-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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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
공무원연금제도는 부과방식에 기반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인구변동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개혁돼야 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도저히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1985년도에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가 4.28배이고 5급으로 임용된 후 2급으로 퇴직한다면 연금 수익비는 4.33배이다. 공무원들이 낸 돈의 3배 이상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동안 수차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했지만 아직도 세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부과방식에 기반 둔 제도…인구변동·금융시장 변화 따라 수시로 개혁돼야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연금지급방식에 의해서 연금을 받고 연금지출에 필요한 돈은 재직 공무원이 부담한다.
결국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면밀하게 계산해 수시로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처럼 적게 내고 후하게 지급하면 바로 기금이 고갈되어 파산하게 된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는 후세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 저성장으로 사회 경제 환경이 바뀌면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의 존립 자체가 문제시 된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속적으로 개혁해 왔다.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미래 공무원들은 민간연금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적게 내고 후하게 지급하면 기금 고갈돼 파산에 이르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돼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만약 재직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과 같이 강도 높은 개혁을 감수한다면 구태여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분리 적용 문제는 재직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수급구조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은 특별하다는 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권의식이나 관존민비 사고에 나온 주장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노후 보장을 위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현재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직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 보험요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이자율과 부양비의 증가, 그리고 수명연장의 상황에서는 사회보험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저축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방향 필연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소득비례형 연금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자기가 낸 돈을 운용해서 연금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 더 많이 저축한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지급되는 연금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대부분 충당되고 있다. 퇴직 전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퇴직 후에 세금으로 더 많은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의 방향은 필연적이다.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을 전제로 개혁을 해도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공직사회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지금 공무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신뢰에 답할 차례이다. 공무원들도 시대 흐름을 파악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개혁을 선도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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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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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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