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며 각 지역이 발전해야 그 결과물들이 모여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정부 3년차를 맞이한 박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 2년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연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과제들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성과들을 거뒀을까? 해당지역 언론인의 눈과 귀로 사례들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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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인 전북일보 기자 |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양측 군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해결이 절실한 난제가 하나 있다. 바로 상수도 문제다.
전라북도 동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진안군과 장수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61.3%. 전국 평균 95%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군 경계지역은 중심지로부터 외곽에 있고, 산지로 이뤄져 있어 상수도 배수관로와 가압장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상수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군경계 오지마을 주민들은 계곡수 및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기철에는 흙탕물이 유입돼 주민의 보건환경이 열악하고 갈수기에는 수량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진안·장수는 ‘무진장 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제안,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사업은 진안과 장수 2개 군이 정수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을 공동 사용하자는 것이다. 진안군 진안읍은 상수관로가 가장 가까운 장수군 천천면에서 상수도를 끌어오고 또 진안군 동향면에서는 장수군 계북면으로 상수관로를 연결하면 각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배수관로 길이를 단축할 수 있어 각 군이 따로 지방 상수관로를 연결할 경우와 비교해 10억 4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군 경계지역의 4개면 3개리 211세대 385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사업’은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지역발전 위원회로부터 사업비 국비 14억 4000만원(총사업비 16억원)을 지원받아 2015년 사업착공, 2016년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진안의 가막리와 장수의 원촌리에 마을이 생긴 수천년 이래 처음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매우 역사적 일이라며 사업을 선정한 지역발전위원회와 진안군에 매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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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위원장이 진안 가막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진안군청) |
지역민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고 고민하는 자치단체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우수한 정책개발이 합해서 이루어진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의 작은 관심과 정책 하나하나가 주민의 행복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가 발생 되는 현 시점에 지역간 상생 협업의 본보기가 된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사업‘이 협력과 상생의 물꼬가 터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포동마을과 임실군 관촌면도 경계지역으로 현재 임실군에서 진안군 포동마을에 위치해 있는 섬진강을 취수원으로 임실군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진안군 용포리 포동마을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신들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함에도 임실군 취수원의 상수원보호 구역지정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임실군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진안군에 임실군 상수도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의 시행으로 당초 진안·장수·임실의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사업을 계획해 사업을 청했으나 임실군이 ‘무진장 행복생활권‘으로 포함되지 않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행복생활권사업,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이 자칫 행정의 편의성으로 저해가 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놓고 사업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으로 지역을 바라봐야 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안·장수·임실·무주 4개의 자치단체는 현재 선거구도 같은 군이다. 지역의 진안과 장수는 물로 하나가 되고 진안과 임실의 고추 공동브랜드 개발등 현재도 많은 협력과 협업으로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동 축제 개발과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지역민이 같이 즐기고 공감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로 행복한 지방정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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