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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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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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가 끝을 보이는가 싶더니 예기치 못한 확진 환자 발생으로 그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산발적 파장이 지속돼 여간 걱정이 아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메르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메르스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모든 병원들이 철저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끝이 보일 것이다.
한 달여 전 메르스 환자 발생에 대한 정부 발표를 접하고 병원협회는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진료지침을 병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숨가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를 막아냈던 기억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기에 이번 메르스도 조만간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첫 번 고비를 넘는 듯 하더니 예상치 못한 험준한 둘째 고개가 나타났고 이어서 작은 고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들이 겹치며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다.
메르스 장기화, 병원기능 마비 등 일선 병원에 시련 안겨
메르스 증상이 있거나 관리 대상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 격리하고 검사해 치료병원으로 후송한다. 그러나 격리자 명단에 없는 환자가 다리 골절이나 교통사고로 병원에 올 경우에는 환자가 알려주기 전에는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환자가 입원해 며칠간 치료 중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으면 그 병원은 초토화가 된다.
많은 의료인들과 입원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격리되고 병원은 전부 혹은 일부를 폐쇄해야 한다. 병원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병원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그동안 병원들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의 대책이 구체화 되기 이전에도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방역체계를 구축했으며 메르스 확산저지를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간간히 비용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모든 것은 메르스 사태 종식후 논의하는 ‘선수행 후보상’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열악한 진료수가로 현금 유동성 여유가 없고 부채율이 여타의 기업보다 높다. 직접 피해를 입은 병원은 70~80 %, 그 외의 병원들도 30~50%의 진료 수입 감소가 한달을 넘어가면서 많은 병원들이 당장 닥쳐올 파산을 걱정하고 있다.
진료 수입 감소 한달 넘어가며 다수 병원 파산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병원들의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들이 당연지정제로 국·공립병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대책은 국·공립 치료병원이나 노출자 진료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민간병원에 제시된 지원책은 최대 3억원 수준의 메디칼론에 대한 이자 1%인하가 거의 유일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5만원 정도의 이자를 3개월간 인하해 준다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병원을 둘러보고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는 조치에 큰 기대를 가져본다.
어제도 임원들과 함께 병원이 폐쇄가 된 대학병원들을 방문했다. 병원입구에는 직원들이 체온을 재고 소독제 사용을 권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겨 있었다. 환자로 붐벼야 할 병원로비에는 적막만 흐르고 병원직원들만 간간이 발길을 재촉할 뿐이었다.
보통 대학병원의 직원은 2000여명 이상이다. 매달 60~15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1달 이상 진료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폐쇄중인 병원에서는 다음 달 급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고 임시자금을 빌리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메르스와 사투 중인 병원에 격려 필요…전시상황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도 있어야
대학병원이나 비영리 법인병원이 대출을 받으려면 교육부, 복지부가 기채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현장에서 병원장들은 “지금은 전염병과의 전쟁 중인데, 정부에서는 현행 법 테두리에 갇혀있다”며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병원협회장인 나 역시 비통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현장에서 두터운 방호복 속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사회적 따돌림을 받고 있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 직원의 가족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다.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 우리 병원계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가는 상처가 너무 깊다. 정부가 메르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병원계를 격려하고 전시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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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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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