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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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원 산림기술사·농학박사 |
우리나라의 임도(林道)개설 시초는 1967년이다. 그 전에는 기존 벌채 후 G.M.C 트럭 진입이 가능한 길이면 만족했기에 임도의 필요성과 개설기술이 부족했다. 그 후 지금의 산림청 직영으로 독일기술을 바탕으로 임도를 개설하다가, 1974∼1977년 연기매각제도의 도입으로 156km의 임도를 시설하였고, 1984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국유림과 사유림에도 임도를 본격적으로 시설하게 되었다. 이는 산림의 현황과 더불어 임도의 요구도가 높아진 결과일 것이다.
2014년도 말 현재 임도시설의 연장은 1만 9077km로서 임도밀도는 2.99m/ha에 불과해 독일(46m/ha), 일본(13m/ha) 등 임업선진국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목표임도 밀도는 8.5m/ha로 향후 목재생산성의 향상, 비용절감, 임업기계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임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현재 전 세계는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 중이며, 특히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과 대외적으로 국산재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공급량의 부족 및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목재 원료의 확보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의 임도는 지역교통의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임업취로 조건의 개선, 임업 생산성 향상 등의 포괄적 임도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최근의 임도는 숲가꾸기, 목재생산, 단기 소득임산물의 재배, 과수원진입로, 식품가공공장, 일반 건축물 진입로 등의 직접적 임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임도개설은 농·산촌의 정주권 확보 및 재생사업의 기반 및 보건휴양자원의 개발과 제공 등의 구체적이고 실제 이용가치가 있는 곳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게 개설한 임도는 여러 분야에서 2차 효과를 가져오며, 국가기반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로 전국적으로 산림 내 임도에서 도로로 승격한 사례는 76개 시·군에서 906km이며 수혜 가구 수는 무려 10만 4000 가구이며 수혜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도가 개설되어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 산지전용 건축허가 건수도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산지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국민의 간접적 이익창출의 결과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2011년까지 개설한 임도 주변에서 임도를 이용하는 시설물은 13만 3000 개소이며, 현지인과 등산객 등의 이용인원은 2500만명에 달하여 국민의 50%이상이 임도의 직·간접적인 효능을 보고 있다 할 수 있다. 심지어 국립공원 내 임도를 이용하는 시설과 이용자는 지리산 등 13개 공원에 44개 노선 108km로서 직접이용시설물이 157개소 이용인원은 연간 31만 4000명으로 임도의 효용가치는 설치 경비를 감안해도 대단한 수준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1970∼1980년대 경제수종을 통해 황폐지의 임야를 녹화해 현재의 수확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격적인 임도를 개설한 1984년 이후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임도재해와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임도의 개설물량은 계속 감소하였다.
겨우 목재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임도의 효용 가치의 공감대가 생성된 2011년부터 개설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임도에 의한 간접적인 산사태 우려, 생태 1등급지의 환경영향성평가,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등 여러 원인으로 임도의 계획과 개설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언론시각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에 안타깝다.
필자 역시 임도의 부정적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산지재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생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경관의 저해 등이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km당 1980년대 2500만원에서 1990년대 8000만원, 2000년대 1억 2500만원, 최근 2억 700만원으로 어렵게 시공단비를 올려 재해와 생태·환경적으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시공비가 적다고 부정적인 요소의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는 재해와, 생태·환경적 위해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노선선정, 혼을 담는 시공 및 임도 신기술의 개발, 한국적 임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많은 임도의 혜택을 버릴 수는 없다. 벌기령에 달한 임분은 경제적, 생태적, 환경적으로도 안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기후온난화에 의한 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더욱 필요하며, 국민이 산지의 간접적 활용과 이용 측면, 지역 경기의 활성화 및 생산 산물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도 시급성이 있다.
밭과 논에 밭둑과 논둑이 없다면 보리가 심한 밭을 가로 질러 농부가 비료와 농기구를 지고 가야하며, 논을 가로 질러 장화를 신고 논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임도를 산 둑의 개념으로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될듯하다. 산에도 산 둑이 있어야 관리와 경영이 가능해지며 산 둑이 없으면 산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의 농·산촌에는 산 둑이 없는 산에 힘들게 들어갈 젊은 노동력도 없으며 그대로 방치될 것이며 소득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67%의 산지에 아무도 들어 갈 수 없다면 국토 관리차원에서도 엄청난 2차 피해와 관리비용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밭 둑과 논 둑, 산 둑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경제·문화 활동의 기반시설이다.
생태·환경과 재해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논 둑, 밭 둑의 경우 농산촌 생태계의 기반이며 마을과 마을사람이 이동하는 소통의 기반임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산 둑인 임도 또한 노망이 발달한 산지에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가 내리면 등고선방향의 임도는 산사태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동물과 식물의 종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임도가 없다면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도 불가능 할 것이며, 한전의 전력이동 철탑도 불가하며, 산중에 있는 문화재의 복원도, 과거 휴경지역의 훼손지 복원도, 새로운 휴양림과 전원주택단지조성 등도 불가능 할 것이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가 동맥과 정맥이라면, 임도는 우리의 몸 구석구석 피를 전달하는 실핏줄과 같다. 이제 우리는 임도의 가치를 현재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 볼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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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