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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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양 목재문화진흥회장 |
헐벗었던 우리나라 산이 지난 40년간 꾸준한 조림을 통해 울창한 숲으로 변했고, 그에 따라 국산 목재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산림률은 세계평균 31%의 두배가 넘는 64%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ha당 임목축적은 OECD 평균인 121.4㎥보다 높은 125.6㎥이다. 목재는 탄소저장고로 목재를 우리 생활에 많이 사용할수록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혼효림으로 매우 다양한 수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종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아직 대경목이 되지 못해 산업용으로는 적당치 못하나 목공 재료로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며 이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목재품이 없다. 우리나라는 작은 면적이지만 지역에 따라 주요 수종이 다르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은 소나무와 잣나무, 경북지역은 황장목이라 불리는 나이테가 촘촘한 소나무와 참나무류, 전남·경남과 남해안 지역은 편백나무, 지리산 지역은 산오리나무·물푸레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류, 충청지역은 밤나무와 참나무류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를 실시하여 지역별로 다른 수종의 목제품을 개발하여 특화함으로써 목제품의 다양화와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국내목재의 소비촉진을 위해 오랫동안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내목재를 이용한 제품개발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목공기계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높은 품질과 뛰어난 디자인의 목제품이 지역별로 많이 개발되었다. 일본의 공예품판매장을 시찰하였던 우리나라 공예전문가는 외국제품은 하나도 없이 일본제품만 전시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값싼 외국제품으로 넘쳐나는 인사동 거리를 한탄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으면서 우리생활이 선진국화되었다. 냉장고와 에어컨이 집집마다 있고, 온수를 부족함이 없이 쓴다. 회사와 상가에는 넓은 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할 정도 자동차가 넘친다. 선진국을 부러워하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우리 생활이 선진국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선진국 가정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은? 필자는 garage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말로는 ‘차고’라고 번역되지만, 작업실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차 정비부터 집수리, 잔디깍기, 집안청소 등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공구가 갖추어진 장소로 남자들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계작업에 필요한 공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목공작업용 공구는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무엇이든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다.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양식인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 작업실을 갖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욕구이며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척도 중 하나인 ‘제작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뛰어난 창의성, 창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결과는 대학교 실험실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의 이공계 대학 실험실에는 산업체 공장처럼 온갖 공구와 가공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연구에 필요한 장치를 익숙한 솜씨로 직접 제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 학생들은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완제품 기자재를 사용하여 실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급 기자재 또한 대부분이 외국산이다. 대학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개발된 장치들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가 많다.
목재를 공구로 자르고, 뚫고, 붙여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목공작업으로 손과 머리를 많이 사용한다.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는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손을 많이 사용하면 뇌가 발달한다. 전인교육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독일의 발도로프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목공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목공작업은 집중력향상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목재는 친환경이며 재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다. 어린이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단단하며 가공성이 좋아 누구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목재의 감촉은 금속의 차가움과 섬유의 따뜻함의 중간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촉을 통해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목재의 목리와 재색은 인공적으로 절대 만들 수 없으며, 동일한 나무에서 얻은 것이라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목재체험은 협동력과 집중력을 요구하고 창의성과 창조성을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이나, 방과후 학교와 토요학교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아이들이 목재체험을 통해 얻는 것은 손기술뿐만 아니라 작은 성취감이다. 작은 성취감을 맛본 사람만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아이들의 창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의 창조교육은 목재체험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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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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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