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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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옥 한국외대 이란어과 명예교수 |
반세기 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무역입국’을 기치로 수출에 박차를 가해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4년만인 2015년에 수출부진으로 9640억 달러로 감소했다. 2015년에 2014년 대비 한국의 세계 수출·수입액이 각각 7.9%, 16.9%로 대폭 감소했다.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교역둔화의 결과이다.
그러면 세계 교역둔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에 의한 통화전쟁이다. 둘째,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다. 셋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지속이다. 넷째,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폭락이다. 당분간 이러한 변수들이 세계수출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침체에 빠진 수출시장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로서 이란을 주목하고 있다. 36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됐던 이란이 그동안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란의 ‘새로운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에 나섰다. 수출 부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이란은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1973년 3차 중동전쟁으로 제1차 석유 위기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오늘날 수출 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생기고, 테헤란에 서울로가 탄생한 것도 그 당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상징이었다.
이번 이란 제제 해제 역시 한국 수출시장 타개의 좋은 기회이다. 2011년에는 한국-이란 교역규모가 174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이란 제재 4년만인 2015년에는 29억 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경제제재가 강화되기 이전(2005~2008년)에는 연평균 26.6%씩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재 기간(2010~2014년) 중에는 연평균 2.5%씩 줄어들며 2015년에는 -2.4%의 감소율을 기록했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이란 시장 진출의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란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4041억 달러로 중동 제2의 경제 대국이다. 한국의 16배에 이르는 이란 영토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유럽 3대륙의 연결통로로서, 과거 동서 무역로인 실크로드의 거점이었다.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매장량 4위의 자원부국이자 8천만 명의 인구를 지닌 소비시장인 것이다.
제재 해제에 따라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동결된 10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을 풀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이란 특수’가 예상된다. 이란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거대한 내수(소비)시장인바 투자가 확대될 경우 이란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구매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은행은 이란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5.8%, 내년에는 6.7%로 중동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이 본격적으로 경제 재건에 나서 2020년까지 214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로 했다. 올해만 60조원이 넘는 건설 프로젝트를 해외에 발주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화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체 산업별 인구 가운데 45%가 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란은 그동안 석유자원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입 대체산업 육성, 비석유 부문의 수출산업화, 산업 간접시설 확충 등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 제재 해제로 이 같은 산업화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엔저에 기술력으로 무장한 일본, 유럽 국가들이 이란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최근 주요 업종의 이란 바이어 521개사를 설문조사 한 결과, 선호도별 교역상대로 유럽연합 221개사, 중국 166개사에 이어 한국은 81개사로 3위에 처져있다. 우리 제품이 유럽의 브랜드,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미 이란 시장을 선점한 유럽·중국·인도 등 국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유망한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석유화학·철강·의료기기·정보통신기술(ICT) 관련제품·가전·풍력발전·산업기계·합성수지·종이·섬유·화장품 등이다. 이러한 경쟁력 높은 부문에서 전략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이란 정부는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가전제품의 경우 완제품 수입이 제한적인 바, 반조립 제품 수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 메이커도 이란 현지 자동차 기업과 협력해 생산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란 원유생산 증대에 따른 낮은 가격의 이란산 원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범정부차원의 현지 유전개발과 원유수입 확대, 수출금융·무역보험 등의 금융지원 등 이란 진출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현지 상황에 맞는 수출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이란에서 성공하려면 지역 문화에 동화된 현지화를 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란을 교두보로 할랄식품 등 블루오션 수출시장으로의 진출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 제재를 가한 상태에서 이란을 우호국가로 복원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이란인 산업연수생 교육과 이란 남부 사막지대에 리비아 모델 대수로 건설 및 농업기술 전수가 바람직하다.
드라마 ‘대장금’의 시청률이 90%에 이르는 등 한류 열풍이 부는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주목해볼 수 있다. 문화교류 차원에서 국가대표 축구 정기전과 같은 스포츠 교류, 이란문화원 건립 등도 그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란에서의 한류열풍 덕분에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한국산 상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이 치솟았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란 특수를 향한 경쟁국들의 정상급 경제외교가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국익을 위해 신속하고도 차별화된 전방위 외교를 펼쳐야 한다. 침체에 빠진 수출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기업·문화외교 차원의 스마트한 민관합동 실리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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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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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