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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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
우리 항공 산업은 6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특히 최근의 성장세는 저비용 항공 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5년 최초로 저비용항공사가 설립되던 당시 4000만 여 명이던 국내 항공여객이 지난해에는 9000만 여 명을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수송량은 저비용항공사가 이미 대형항공사를 추월했으며 국제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의 급성장은 다양한 장점 때문이다. 우선, 대형항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어 항공교통 대중화에 큰 몫을 했다. 또한, 대형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던 다양한 틈새 노선과 시간대에 취항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저비용항공이 전체 항공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크고 작은 비정상 운항 사례나 고객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서비스 문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높아졌다.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처럼 저비용항공은 당연히 안전도나 서비스 품질이 낮아도 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안전과 서비스 품질은 ‘저비용’이라는 이유로도 결코 양보될 수 없으며 피크엔드의 법칙이 시사하는 것처럼 저비용항공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우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저비용항공사 맞춤형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대책은 노선배분 시 안전도 평가결과 반영, 운항규모 증가 시 단계별 종합 안전심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역시 최근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1월 제주 폭설로 인한 대규모 결항사태였다.
대형항공사들은 체계적인 대응으로 승객 불편을 최소화했지만 저비용항공사들은 안내 부족, 선착순 대기표 발부 등으로 승객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등을 즉시 점검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지난 3월 16일에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선결항편 승객의 우선탑승, 지연·결항 시 문자 안내(지연·결항 원인, 승객수송계획, 재안내 시점 등), 매뉴얼 개선, 공항 체류객 구호품 및 연계 교통 지원 등이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저비용항공사 서비스 문제는 올해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돼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 중인데 국토부,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항공사들이 대책 발표이후 실질적 개선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같은 개선의 결과 지난 4월 16일 강풍으로 인해 제주공항에 대규모 결항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는 지난 1월과는 확실히 달랐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선결항 승객 우선탑승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항 및 탑승 정보를 문자로 안내해 승객들의 공항대기를 최소화했고, 공항공사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승객에게 구호품 등을 지원해 승객들이 큰 혼란 없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물론 아직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있지만, 폭설로 인한 결항사태 이후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비용항공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짧은 기간에 많은 개선을 이뤄낸 것이다.
정부와 항공사들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대규모 결항사태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항공마일리지 개선,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tax refund) 절차 개선, 인천공항 주차장 확충, 공동운항편(code-share) 정보제공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해 항공교통 분야의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결항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의 서비스 개선은 우리 항공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비용을 이유로 한 부실 서비스나 불편이 용납될 수도 없어 보인다.
저비용항공의 ‘저비용’은 불요불급한 서비스를 줄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달성하는 것이지, 제공되어야만 할 서비스를 생략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우리 저비용항공사들도 결국은 서비스로 평가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명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일류 항공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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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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