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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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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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영화평론가 |
준호(유재상)는 수영선수다. 아직 소년이지만 이 아이에겐 재능이 있고 열정도 있다. 하지만 경기에 나가면 주로 4등을 한다. 아니, 1등을 못 한다. 숱한 경기에 나갔지만 단 한 번도 1등을 못했다. 간혹 2등이나 3등도 했지만 중요한 건 1등을 못 한다는 거다. 그래도 준호는 큰 불만이 없어 보인다. 자신이 좋아하는 수영을 즐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이항나)의 생각은 다르다. 1등을 해야 한다.
“4등? 너 때문에 죽겠다! 진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인생 꾸리꾸리하게 살 거야?” 소년은 의기소침해진다.
급기야 어머니는 아이를 1등으로 만들어 줄 수영 코치를 데려온다. 광수(박해준)는 한때 잘 나가던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다. 고등학생 시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유망주였다. 1등의 목전까지 갔던 셈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한참 놀고 싶은 때 아니던가. 그는 잠깐 일탈했지만, 그래도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간다. 이때 코치가 체벌을 가하자 광수는 반항하며 팀을 이탈한다. 그리고 지금, 그 또렷하던 눈빛의 소년은 구민회관에서 아줌마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흐리멍텅한 중년이 되었다.
영화 4등. 영화 속 준호는 수영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대회만 나가면 늘 4등이다. 하지만 준호에게 등수는 중요치 않다. 등수와 상관없이 수영을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사진 = (주)프레인글로벌 제공) |
아이러니는, 광수가 준호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폭력이 싫어 선수를 포기했던 광수는, 준호가 성적이 안 나자 아이를 때리기 시작한다. 피멍이 들 정도다. 그 효과일까? 아이는 다음 경기에서 0.02초 차이로 은메달을 목에 건다. ‘거의 1등’이다. 엄마도 안다. 아들이 맞았다는 것을. 그래도 묵인한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아빠(김무성)는 아이가 맞았다는 사실에 분개하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말한다. “난 준호 맞는 것보다 4등 하는 게 더 무서워.” 결국 준호는 수영을 포기한다. 맞으면서 하는 운동이 더 이상 재미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화 <4등>은 한 소년 수영선수가 겪는 일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 내재된 폭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그 메커니즘의 이름은 놀랍게도 ‘교육’이다.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하고, 성적이 떨어져도 맞아야 하고, 교칙을 위반해도 맞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맞을 때, 우린 좋았던가? 절대 아니다. 그것은 관성적인 폭력일 뿐이다.
체벌만이 폭력이 아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패배자로 살아갈 거라는 협박에 가까운 부모의 말이나 경쟁을 부추기며 모든 것을 ‘등수’로 환원하는 교육 시스템은 폭력의 숙주와도 같다. <4등>에서 광수는 왜 준호를 때리는가? 아이의 엄마가 1등을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엄마는 왜 그토록 1등에 매달리는가? 아이를 최고의 수영선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왜 최고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1등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영화 4등. 영화 속 준호의 엄마는 매번 수영대회에 나가 4등만 하는 아들이 한번이라도 1등을 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준호는 등수와 상관없이 수영을 즐기면서 배우고 싶어한다. (사진 = (주)프레인글로벌 제공) |
오로지 1등이다. 정당한 경쟁? 자아의 실현? 페어 플레이? 안타깝게도, 우린 이런 덕목을 잃은 지 오래다. 성과주의로 생사가 결정되는 체제 속에서 아이들도 예외일 순 없다. 대기만성? 아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될 성 부른 나무’의 ‘떡잎’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지옥이 없다. 하지만 우린 어릴 적부터 이런 사고 속에서 각성 없이 살아왔고, 그 시스템을 아이들에게 강요한다.
한 명의 1등을 위해선 나머지가 모두 희생해야 한다. 그 ‘1등’을 꼭 내가 해야 한다는 건 억지다. 그럼에도 모두 억지를 부린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다. 한 명만 행복한 세상이 된다. 그런데, 이것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1등을 하면 정말 행복한가? <4등>에서 엄마나 코치의 간섭 없이 혼자 훈련했던 준호는 마침내 1등을 하지만 환호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는 묻는다.
“형, 1등 하면 기분이 어때요?”
이때 준호는 거울을 본다. 거기엔 변함 없는 자기 자신이 있다. 아이는 그냥 수영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대신 준호가 행복했던 건, 코치를 피해 수영장으로 도망쳤을 때였다. 그 안에서 빛이 만들어내는 오묘하면서도 포근한 느낌 안에서, 준호는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이것은 연습이나 경기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다.
영화 4등. 영화 속 준호는 엄마나 코치에 휘둘리던 생활에서 벗어나 본인 스스로 수영대회를 준비해 참가한다. (사진 = (주)프레인글로벌 제공) |
과연 1등보다 4등이 더 값질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1등보다 ‘행복’이 더 값진 건 확실하다. 그리고 ‘등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물론 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1등 이외의 등수에 낙오자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준호가 4등을 할 때 6등을 한 아이도 있고 꼴등을 한 아이도 있지만 충분히 즐겼다면, 그 아이는 행복할 것이고 그 행복감은 1등보다 소중할 것이다. 그냥 즐기게 하자. 그것이 어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며, 그들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가르치기 전에 1등의 미덕과 성과주의와 경쟁의 엄연한 현실성 같은 걸 가르치지 말자. 그러면 우리보다 좀 더 행복해진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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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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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