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먼저 한류가 가리키는 문화콘텐츠 역량을 해외 현지에 직접 심고 함께 가꾸겠다는 동반 관계 방향성이 돋보인다. 한류 씨앗을 뿌리고 그 나라 문화창조산업을 함께 키운다는 한류 플랜팅(planting), 즉 나무 심기에 해당하는 매우 고차원적이고 우호적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에서 첫 선을 보인 코리아 에이드 행사에는 진료차량 1대와 구급차 2대, 푸드트럭 3대, 냉장트럭 1대, 문화영상트럭 1대 등 총 10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이날 행사장엔 600명 가까운 현지인들이 찾아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의 농악·태권도 시범 등 문화 공연을 관람했다고 한다. 한국 푸드트럭과 진료차량, 영상트럭 등은 앞으로 아프리카 곳곳을 돌며 실질적인 개발협력 활동을 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가게 된다.
이는 곧 한류라는 멋진 행복 콘텐츠 씨앗뿌리기이고 동시에 소비와 체험을 넘어 장차 아프리카 현지에서도 영화와 드라마, 음악, 게임 디지털콘텐츠까지 스스로 산출하도록 돕는 사업이기도 하다. 한류 플랜팅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 녹색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물라투 테쇼메 위르투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28일 오전(현지시간)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열린 코리아에이드 사업 현장시찰에서 어린이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리아 에이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영상트럭이 한국의 문화· 관광·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K팝과 함께 보건위생 교육 등의 홍보 내용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며 찾아가는 한류체험관 역할을 하는 것도 아프리카 전역을 콘텐츠 낭만가도로 수놓겠다는 당찬 시도다. 마침 케냐 나이로비 세종학당은 지난 26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한식, 사물놀이, K팝댄스 등을 선보이고 주케냐 한국대사관도 29일과 30일 나이로비 시내 영화관에서 ‘케냐 한국 영화제’를 열어 영화 <도둑들>과 <내 아내의 모든 것>을 상영했다.
코리아 에이드 영상트럭, 문화공연 트럭이 드넓은 아프리카 대륙을 한류 카라반이 돼 누비고 마침내 인류 시초 문화원형이 잠자고 있는 아프리카를 깨워 풍부한 콘텐츠 개발, 유통에 불을 지피는 행복한 전성시대를 꿈꾸게 해준다. 과거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남북 횡단으로 연결해주었던 실크로드 카라반이 당나라 에이드, 신라 에이드, 페르시아 에이드, 로마 에이드 합작이었듯이 이번 코리아 에이드 또한 아프리카를 무대로 한 성공적인 개정판 신서유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코리아 에이드가 한류 플랫폼이 되어 크게 성공하는 대박 카라반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치밀한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현지시간)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문화공연을 관람한 뒤 무대에 올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무엇보다 융합한류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겨냥해야 한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뿌린 한류는 호수에 던진 조약돌(pebble in the lake) 효과를 거듭해오다 대략 2016년 <태양의 후예> 성공사례를 분기점으로 경제적 퀀텀 점프를 기약할 만한 융합한류라는 지대로 확장하게 되었다. 한류 제 3선에 해당하는 이 융합한류 지대는 국가, 지역, 도시를 횡단하고 초월하는 경제통합과 산업융합을 매개로 궁극적인 문화혼성과 경계파괴를 통한 새로운 스타일 창조를 일으키는 세계적인 보편 현상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한류 최초 기본 방향은 ICT나 농업, 환경과 같은 이종 영역과 결합하는 가시적 움직임이 될 터이다. 웹드라마 ‘간서치열전’, 2015년 하반기 인터넷을 달군 최초 웹예능 ‘신서유기’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온 웹툰과 여러 종류 웹콘텐츠들을 TV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국제적 협업이 요구된다.
이번 아프리카 코리아 에이드와 연관해서 우간다 등지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그린카드 사용 등 저탄소소비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도 농업한류, 환경한류, 산업한류, 행정한류 차원 새 지평이 될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인접국인 남수단에 파병돼 재건을 돕고 있는 한빛부대 장병을 만난 박 대통령은 “인기를 끌었던 ‘태양의 후예’가 있는데 그건 드라마이고, 태후의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라고 짚어준 것도 한국의 문화콘텐츠 폭과 깊이를 한껏 뽐 낸 대목이다. 이야기산업, K 드라마를 발판으로 아프리카 격지마저 거침없이 달린다는 호연지기와 세계경영을 보여주었다.
이제 막 시동을 건 아프리카 한류 오디세이가 실크로드 카라반 이상으로 넉넉하고 멋진 지구촌을 만드는 씨앗과 열매가 되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융합한류 플랫폼 전략으로 잘 뭉치고 아낌없이 주는 한류 플랜팅, 문화콘텐츠 나무 심기를 통해 아프리카도 부강해지고 이윽고 한국도 마의 3만 달러 벽과 같은 늪을 훌쩍 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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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