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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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화 기상청장 |
폭염이 맹렬한 기세로 한반도에 달려들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6일이나 빨리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으며 연일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올여름, 우리나라 폭염이 심상치 않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더 빨라지고 더 길어진 여름으로 인한 ‘폭염’을 위험기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폭염은 태풍, 홍수, 낙뢰, 폭염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기상재해이며 지난 1901년부터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미국에서도 최근 10년간(2004~2013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기상현상이 폭염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우리는 폭염을 집중호우나 태풍 못지않은 여름철 위험기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 앞으로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폭염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폭염과 온열질환
기온은 여러가지 기상요소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과다한 땀 배출로 전해질이 고갈되어 발생하는 근육 경련인 열경련, 혈액의 저류와 체액의 전해질이 땀으로 과다 배출되어 발생하는 열피로, 열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등이 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특히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에게 위험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폭염현황
우리나라의 여름이 달라지고 있다. 전지구 평균온도가 지난 133년간(1880~2012년) 0.85℃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대도시(강릉·서울·인천·대구·부산·목포)의 경우 지난 100년간(1911~2010년) 평균기온이 무려 1.8℃ 상승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위가 찾아오는 패턴도 달라졌다. 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더 오래 지속되고 밤 기온이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의 증가 추세도 걱정스러운 상태다. 전국적으로 평년 열대야 일수는 평균 5.3일 수준인데 최근 5년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에 육박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폭염현상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폭염의 대응과 예방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기상청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만 한정돼 운영되던 폭염특보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 언제든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또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국의 관련 공무원과 민간 취약계층 관리자(농어촌 지역 이장단,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쪽방상담원, 영유아 담당자 등)들에게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즉시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폭염특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자주 물을 섭취해야 한다. 폭염을 위험기상으로 인식해 기상청의 폭염특보 및 예보를 꼭 확인한다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리 없는 위험기상, 폭염 이 위험한 여름철 손님을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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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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