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다이어트’로 공공건축물 예산 낭비 줄인다

김익수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

신석기 시대 인류는 원시적 기술로 움집을 지었다. 지속적인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축설계에는 창의적인 디자인이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예술성과 창의성 실현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발주자가 예산을 도외시하거나, 설계공모 참여자가 외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공건축물이 탄생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일부 청사들이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호화청사 논란은 서로 경쟁하듯 화려하게 청사를 지으려는 출혈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청사근무자와 민원인에 비해 건축면적이 지나치게 크거나, 외관만을 강조한 나머지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외장재 선정 등 유지관리에 부적합한 것도 많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공건축물을 지어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조달청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집행하는 200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관리대상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3년 11월부터 중간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이후로는 설계초기 단계부터 설계오류 및 과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설계 단계까지 확대했다.

< 공사단계별 LCC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이는 공사단계별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분석결과 초기설계 단계일수록 투입비용 대비 개선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계획설계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규모, 배치 등은 중간설계나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곤란해 초기 계획설계 단계에서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116건(공사비 4조 786억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설계오류와 과다설계 등 총 12,000여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중간·실시설계 단계에서 당초공사비의 4.3%인 1,753억원을 조정했다. LCC에 가장 영향이 큰 계획설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조정율은 10%를 넘을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예산절감과 품질개선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설계적정성 검토’가 정착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국가 대규모 건축사업의 설계진행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계된 규모의 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현장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 증액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예산사용의 기준을 제시하며, 오류수정을 통해 설계품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정부 3.0’에 발맞추어 설계적정성 검토과정에서의 설계개선과 품질향상 사례 등을 외부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사업자들도 활용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전문성 또는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이러한 사례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부실설계와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축 산업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가 국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설계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