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국제공조 강화 기대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으로 동북아 외교 지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중국,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다자외교의 장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경협 확대를 추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러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아베 총리도 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의 대러 외교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러관계는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이 상호 결합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양국이 2008년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한 직후인 2013년 11월 중순 서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외교·안보·경협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은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를 유발했고, 이는 한·러 협력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대러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는 불가피하게 한·러 양국이 2013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고위급 인사 교류와 경협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수교 25주년을 기해 양국 간 협력관계의 불씨를 살리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물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러 협력을 확대해왔다. 이번 한·러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대북 제재 지속 및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 제고와 더불어 정체 상태에 있는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협 프로젝트를 재가동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보다는 강도가 약한 편이며,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중·북의 반(反)사드 연대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9월 4~5일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들 주제를 위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관심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시진핑 주석의 입장 표명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간 심각한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 정상 간에 이해 제고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또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임기 말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9월 7~8일)와 라오스 공식 방문(9월 8~9일)은 아세안 국가들과 북핵, 테러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라오스 방문은 1995년 양국 간 재수교 이래 첫 대통령 방문으로, 올 4월 출범한 라오스 신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실질 협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