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골든타임’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 김익수

건설공사에서도 다르지 않다. 과거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수요자의 요구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많은 규제가 생겨나다보니 사업의 결과보다는 추진 과정 하나하나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나의 건설공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기획 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을 거쳐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가 연결되고 있다. 그 모든 업무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하에 시기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큰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계와 마찬가지로 멈춰버리거나 불쾌한 소음이 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건설공사도 치밀한 계획에 따른 단계별 업무의 ‘골든타임’이 있어 이를 놓칠 경우 사업의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에는 어떠한 ‘골든타임’이 있을까?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발주의 타이밍이 그것일 것이다. 예산을 배정받고 제때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발주 타이밍을 놓친다면 예산 불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때 발주를 하더라도 발주 전에 예산집행계획에 실수가 있다면 예산집행시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가피한 예산이월 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똑같은 청사신축공사라 하더라도 부지형태가 다르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가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사업예산의 경우도 적절하게 계획된 사업이 있는 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의 수립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없이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건설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10년에 한 번도 건설공사를 집행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대부분이다. 간혹 건설공사를 집행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관련 경험을 가진 직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사업 지연에 따라 많은 기회비용을 잃게 되고,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조달청은 1978년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경험이 없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사 현장관리 감독업무를 대행해 왔다. 과거 공사관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치면서 업무의 범위도 다양해졌다. 조달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도 늘어 금년만 해도 2조 5185억원의 사업을 맞춤형서비스로 사업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도 실적인 6072억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사업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조달청이 오랜 기간 건설공사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건설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각종 영향평가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경험과 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기관에서 이러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가 건설공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