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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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전남 해남군보건소 출산정책팀장 |
또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5회 인구의 날 기념 인구정책 평가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저출산 인구 시책 추진과 아이낳기 좋은 출산 장려 환경 조성으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5년 기준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46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전남지역 1.55명과 비교해도 해남은 두배 가량이 높다.
이와 관련,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해남의 출산정책을 배우고 있고 외국에서도 해남을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 출산정책팀 신설 및 인프라 구축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정책팀을 신설했다. 당시에는 저출산 업무를 맡으려는 부서가 없어 행정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보건소 등에 산재해 있던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게 됐다.
이는 저출산 업무를 통합한 일종의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2011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전남에서는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에 들어섰다.
해남군은 출산정책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산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해 시행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소 실망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혜자 중심 지원정책 펼쳐
출산지원정책도 철저하게 수혜자 입장에서 배려하는 정책들이다. 출산지원금 정책도 현실성을 갗춰서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월별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난임 해소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인공 및 체외 수정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해남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의료실비와 교통비 등 본인부담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82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 16명이 시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신생아 출생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이상 720만원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1회 전액 지급이 아닌 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씩 생후 18개월까지 지급한다.
감성자극 감동정책으로 아이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은 또 있다. 해남군은 ‘감성자극 감동정책’으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모와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보낸다. ‘산모·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가 그것이다. 선물에는 산모에게 필수적인 미역, 쇠고기와 함께 신생아 내의, 정성을 담은 축하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신생아를 낳은 산모는 “군에서 각종 출산정책을 펼쳐 아이낳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마음놓고 낳아 기를 수 있어서 좋다”며 “특히, 산모·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 선물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 세심하게 산모 건강까지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초 셋째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주는데 매월 3만원씩 5년납 10년 보장으로 출생아 명의로 가입해 질병시 본인부담분의 치료비로 사용하게 되는 보장성 보험을 지원하고 만기 환급금은 교육비로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에 해남군과 지역 언론도 합심하고 있다. 해남 지역 주간지인 우리신문사에서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라는 코너에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사진과 글을 게재하고 있다. 부모의 덕담과 함께 부모이름, 주소, 아이 얼굴까지 게재해 지역민들간 일체감 형성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재능기부를 통한 신생아 무료 이름지어주기 사업 또한 부모들에게 반응이 좋다. 해남군 향교 작명례 회장(김금수)의 재능기부로 부모가 원하는 이름을 무료로 지어주고 작명 해설서와 함께 명첩을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사업으로 5년째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600여명에게 작명을 했다. 개인이 작명을 하게 되면 많게는 50만원까지 작명비가 소요되지만 이를 줄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해남군은 출산친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임산부 건강관리와 출산·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산모의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 이 때문에 해남군에서는 임산부 건강관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본적인 초음파 검진이나 임신부 빈혈 및 기형아 예방, 임산부 및 예비아빠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신생아 출산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간 출산 후 마음놓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하여 대도시로 가야만 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남군에 10억원을 들여 전남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을 해남종합병원에 신축, 지난해 9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87명이 이용했으며 거의 만실이라 예약자가 줄을 서고 있을 정도이다. 이용료는 도시지역보다 20∼30% 정도 저렴하다. 산후조리원은 친환경소재로 건축했고 산모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2016년 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해남군이 최종 선정돼 해남병원이 위탁운영을 하게 됐다. 해남군에 설치되는 분만산부인과는 시설·장비비 10억원 보조금 지원과 자부담 3억원을 투입해 해남병원내 신축한다.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외래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진통실, 회복실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을 추가 확보해 24시간 분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이 밖에도 미래 부부를 위한 출산율을 높이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해남군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만남의 장인 ’땅끝 솔로탈출여행’은 지난해에는 44명이 참여해 도시락데이트, 상남자 매력발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6커플이 탄생되기도 했다.
또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매년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땅끝 아빠캠프’와 ‘초보아빠 해피스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빠와 자녀간의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가정에서 아빠가 가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일·가정의 양립과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든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사업의 첫날 입소 당시에는 가족 간 서로 서먹해 하는 분위기였지만 다양한 게임과 아빠얼굴 그리기, 자녀에게 쓰는 아빠편지와 직접 낭독하는 모습 등에서 소통과 끈끈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초보아빠 해피스쿨 운영시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18가족 53명이 참여해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다.
지역민들까지 포용하는 ‘유모차 행진 음악회’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다둥이상, 늦둥이상, 4세대 가족상 등 출산관련 최고 가족을 선정해 시상한다. 또 음악회 이후 유모차 150대와 참가자 300여명이 해남읍 시가지 행진을 하며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건강한 아이 낳기 정책
올해는 기형아 예방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등 검사를 확대 실시해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해남군 사회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한자녀 더 갖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임산부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묻고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기관과 민방위대원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을 교육교재 제작과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를 초청하는 ‘가족사랑 희망 음악회’를 열어 임산부의 마음 안정과 뱃속의 아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
한편,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이유도 출산율 저조에 한 몫 한다. 그래서 해남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해남군 특산물인 고구마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고구마 재배와 생고구마 유통에 한정된 해남고구마 산업의 영역을 가공분야까지 넓혔다. 그 덕택에 고구마 말랭이 판매율이 급증했으며 식초·막걸리·떡·조청 등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출시해 판로를 넓히고 있다. 고구마 관련사업이 확장되자 청년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역시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부자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해남군의 야심작이다.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제조산업이 주를 이루는 농공단지(14만 2570㎡)다. 양돈 육가공 공장 유치를 시작으로 조미김 업체, 시래기, 수산물 가공업체 등이 분양 계약을 체결해 입주해 있다.
출산정책 성과 및 과제
해남군이 다양한 출산 친화정책을 발굴,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자녀는 2명이 기본이고 3∼4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돼 합계 출산율이 전국 4년 연속 1위로 기록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저출산 극복은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는 큰 문제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책임자들의 저출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 젊은 층의 긍정적인 자녀관과 인식개선이 앞으로 다가올 인구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근로 형태나 가구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보육을 지원해 보육을 돕는 한편 육아휴직과 경력단절 후 복직을 도우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고 출산이 기쁨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땅 끝에서 울려 퍼지는 아기 울음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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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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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