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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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전남 해남군보건소 출산정책팀장 |
또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5회 인구의 날 기념 인구정책 평가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저출산 인구 시책 추진과 아이낳기 좋은 출산 장려 환경 조성으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5년 기준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46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전남지역 1.55명과 비교해도 해남은 두배 가량이 높다.
이와 관련,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해남의 출산정책을 배우고 있고 외국에서도 해남을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 출산정책팀 신설 및 인프라 구축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정책팀을 신설했다. 당시에는 저출산 업무를 맡으려는 부서가 없어 행정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보건소 등에 산재해 있던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게 됐다.
이는 저출산 업무를 통합한 일종의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2011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전남에서는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에 들어섰다.
해남군은 출산정책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산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해 시행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소 실망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혜자 중심 지원정책 펼쳐
출산지원정책도 철저하게 수혜자 입장에서 배려하는 정책들이다. 출산지원금 정책도 현실성을 갗춰서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월별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난임 해소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인공 및 체외 수정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해남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의료실비와 교통비 등 본인부담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82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 16명이 시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신생아 출생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이상 720만원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1회 전액 지급이 아닌 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씩 생후 18개월까지 지급한다.
감성자극 감동정책으로 아이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은 또 있다. 해남군은 ‘감성자극 감동정책’으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모와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보낸다. ‘산모·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가 그것이다. 선물에는 산모에게 필수적인 미역, 쇠고기와 함께 신생아 내의, 정성을 담은 축하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신생아를 낳은 산모는 “군에서 각종 출산정책을 펼쳐 아이낳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마음놓고 낳아 기를 수 있어서 좋다”며 “특히, 산모·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 선물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 세심하게 산모 건강까지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초 셋째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주는데 매월 3만원씩 5년납 10년 보장으로 출생아 명의로 가입해 질병시 본인부담분의 치료비로 사용하게 되는 보장성 보험을 지원하고 만기 환급금은 교육비로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에 해남군과 지역 언론도 합심하고 있다. 해남 지역 주간지인 우리신문사에서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라는 코너에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사진과 글을 게재하고 있다. 부모의 덕담과 함께 부모이름, 주소, 아이 얼굴까지 게재해 지역민들간 일체감 형성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재능기부를 통한 신생아 무료 이름지어주기 사업 또한 부모들에게 반응이 좋다. 해남군 향교 작명례 회장(김금수)의 재능기부로 부모가 원하는 이름을 무료로 지어주고 작명 해설서와 함께 명첩을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사업으로 5년째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600여명에게 작명을 했다. 개인이 작명을 하게 되면 많게는 50만원까지 작명비가 소요되지만 이를 줄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해남군은 출산친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임산부 건강관리와 출산·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산모의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 이 때문에 해남군에서는 임산부 건강관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본적인 초음파 검진이나 임신부 빈혈 및 기형아 예방, 임산부 및 예비아빠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신생아 출산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간 출산 후 마음놓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하여 대도시로 가야만 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남군에 10억원을 들여 전남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을 해남종합병원에 신축, 지난해 9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87명이 이용했으며 거의 만실이라 예약자가 줄을 서고 있을 정도이다. 이용료는 도시지역보다 20∼30% 정도 저렴하다. 산후조리원은 친환경소재로 건축했고 산모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2016년 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해남군이 최종 선정돼 해남병원이 위탁운영을 하게 됐다. 해남군에 설치되는 분만산부인과는 시설·장비비 10억원 보조금 지원과 자부담 3억원을 투입해 해남병원내 신축한다.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외래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진통실, 회복실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을 추가 확보해 24시간 분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이 밖에도 미래 부부를 위한 출산율을 높이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해남군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만남의 장인 ’땅끝 솔로탈출여행’은 지난해에는 44명이 참여해 도시락데이트, 상남자 매력발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6커플이 탄생되기도 했다.
또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매년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땅끝 아빠캠프’와 ‘초보아빠 해피스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빠와 자녀간의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가정에서 아빠가 가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일·가정의 양립과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든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사업의 첫날 입소 당시에는 가족 간 서로 서먹해 하는 분위기였지만 다양한 게임과 아빠얼굴 그리기, 자녀에게 쓰는 아빠편지와 직접 낭독하는 모습 등에서 소통과 끈끈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초보아빠 해피스쿨 운영시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18가족 53명이 참여해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다.
지역민들까지 포용하는 ‘유모차 행진 음악회’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다둥이상, 늦둥이상, 4세대 가족상 등 출산관련 최고 가족을 선정해 시상한다. 또 음악회 이후 유모차 150대와 참가자 300여명이 해남읍 시가지 행진을 하며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건강한 아이 낳기 정책
올해는 기형아 예방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등 검사를 확대 실시해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해남군 사회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한자녀 더 갖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임산부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묻고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기관과 민방위대원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을 교육교재 제작과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를 초청하는 ‘가족사랑 희망 음악회’를 열어 임산부의 마음 안정과 뱃속의 아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
한편,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이유도 출산율 저조에 한 몫 한다. 그래서 해남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해남군 특산물인 고구마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고구마 재배와 생고구마 유통에 한정된 해남고구마 산업의 영역을 가공분야까지 넓혔다. 그 덕택에 고구마 말랭이 판매율이 급증했으며 식초·막걸리·떡·조청 등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출시해 판로를 넓히고 있다. 고구마 관련사업이 확장되자 청년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역시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부자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해남군의 야심작이다.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제조산업이 주를 이루는 농공단지(14만 2570㎡)다. 양돈 육가공 공장 유치를 시작으로 조미김 업체, 시래기, 수산물 가공업체 등이 분양 계약을 체결해 입주해 있다.
출산정책 성과 및 과제
해남군이 다양한 출산 친화정책을 발굴,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자녀는 2명이 기본이고 3∼4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돼 합계 출산율이 전국 4년 연속 1위로 기록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저출산 극복은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는 큰 문제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책임자들의 저출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 젊은 층의 긍정적인 자녀관과 인식개선이 앞으로 다가올 인구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근로 형태나 가구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보육을 지원해 보육을 돕는 한편 육아휴직과 경력단절 후 복직을 도우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고 출산이 기쁨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땅 끝에서 울려 퍼지는 아기 울음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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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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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