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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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공무원 우간 바타르씨의 하루
배일한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지난해 말 인사혁신추진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2045년의 공직사회 모습을 예측한 ‘인사비전 2045’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일상화된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고용형태, 정부 조직 등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미래전략보고서를 바탕으로 2045년 공직사회의 모습을 그려봤다. 우간 바타르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편집자 주)
배일한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이다. 직책은 인천공항본부세관의 몽골전담 관세행정관. 10년전 대한민국과 몽골인민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이어 FTA를 맺었다. 양국의 인적, 경제교류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자 정부는 대몽골 관세업무를 담당할 몽골출신 직원을 공채했다.
우간 바타르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 관세행정관으로 채용되는 행운을 얻었다.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그는 안경의 테두리를 슬쩍 문질러 증강현실 통역앱을 활성화시켰다.
“안녕하세요(새응 베노)” 동료 직원들의 한국어 인사가 몽골어로 실시간 통역되어 들린다. 한국어 서류도 몽골어로 번역된 형태로 보이고 회의진행, 보고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정말 다행이지. 이렇게 신통한 통번역기술이 없었으면 아직 한국말이 서투른 그가 한국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전용 통역앱을 누르는 순간 업무처리과정을 정부에 전부 노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외국출신인 그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한국정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는 커피머신에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뽑아서 직원들이 모인 자리로 다가갔다. 커피를 별로 즐기지 않지만 한국인들과 어울리려면 쓴 커피라도 자주 같이 마셔줘야 한다.
바타르는 오전 회의를 주재하면서 몽골산 육류의 무관세 수입혜택을 연장할지 여부를 직원들과 논의했다. 요즘 한국에서는 몽골식 양고기 요리 체인점이 큰 인기를 끌면서 몽골산 육류의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몽고초원의 양고기 맛에 점점 길들여지는 상황에 대해 축산농가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직원 하나가 불쑥 말했다. “그냥, 세종대왕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세종대왕이란 국정 전반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앱을 의인화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정부가 지난 20년간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서 꾸준히 개선해온 인공지능 국정운용시스템 ‘세종 4.0’은 지난주 몽골산 육류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의 필요성을 ‘권고’ 수준으로 관세청에 통고한 바 있다. 그는 인공지능앱이 제출한 보고서와 전임자의 몽골산 육류수입 파일을 훑어보면서 고민에 빠졌다.
인공지능앱이 권고한 몽골산 양고기에 대한 관세부과는 방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합리적 결론이다. 요즘 어지간한 정부부처는 인공지능 국정운용시스템에서 권고한 정책제안, 업무지시를 절반은 그대로 수용한다.
일단 인공지능의 판단을 수용할 경우 문제가 생겨도 일선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실세 상사로 모신다는 농담이 더 이상 우습지 않은 직장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인 전임자는 몽골산 양고기 무관세 수입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던 인공지능앱과 정면으로 맞섰다. 전임자는 몽골산 양고기 수입은 양국 관계증진에 미치는 선순환 효과, 여타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바타르씨도 몽골인이 양고기에 갖는 애착과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 게다가 몽골 언론은 한국인들이 몽고초원에서 기른 양고기 맛에 엄지 척 하는 모습을 ‘몽골류’라고 부르면서 문화수출의 자랑으로 보도해왔다. 이걸 억지로 막으면 한국산 공산품의 수출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게다가 오는 7월에는 중국주석의 몽골 국빈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양고기 막는 이득보다 실이 너무 커 (한국 입장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관세부과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어차피 한국정부가 나를 고용한 이유도 인간의 총체적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일단 결정을 내리자 보고서는 삼십분 만에 깔끔하게 작성됐다. 전용 인공지능앱 덕분에 서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놀랍도록 줄었다. 오후 4시, 바타르씨는 갑자기 담배를 피고 싶었지만 사무실 밖으로 나와 사탕을 꺼냈다.
관공서 근처에서 일체 담배를 못 피는 것은 한국 공무원 생활이 애연가인 그에게 초래한 불편의 하나다. 달달한 사탕조각을 삼키자 그는 두 팔을 번쩍 들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해야겠다!” 2045년의 한국 공무원 사회는 창의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강조하지만 결코 일중독을 찬양하지 않는다.
매일 자정이 되서야 집에 들어가고 길에서 오가면서 청춘을 바쳤다는 선배 공무원들의 무용담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저녁은 새로 개업했다는 몽골식당으로 가볼까?” 우간 바타르씨는 한국 친구들과 흐벅진 양고기를 뜯을 생각에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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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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