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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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
1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트럼프 신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다양한 도전요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우리 정부는 2017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조정했는데, 여기에는 그나마 올해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유가 및 반도체 등의 단가 회복으로 수출이 2.9%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고려하면 수출 기대치를 달성하기 쉽지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의 심화, 경제회복의 지연, 정책적 대응부족 등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공략했고, 그의 경제정책 공약은 이 문제점들에 대한 트럼프식 해결책을 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및 국방비 지출 등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을 통한 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와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취임에 맞춰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신행정부의 주요 6대 이슈가 공개되었다. 이 중 ‘일자리와 성장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경제분야에 관한 2가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간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일자리와 성장의 회복’에서는 2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평균 4%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율 축소 등 세제 개편, 규제완화,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위한 기체결 무역협정의 재협상과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에서는 TPP 탈퇴, NAFTA 재협상, 협정을 불이행하거나 미국 근로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영리한(the toughest and smartest) 협상팀을 꾸리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시무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TPP 탈퇴, NAFTA 등 기체결 FTA의 재협상은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한미FTA 발효 이후 늘어난 무역수지 적자를 지적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는(job killing) 협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재협상에서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로 대미 수출감소와 수입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명시적으로 언급한 NAFTA 재협상이 우선 추진될 것이므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한미FTA가 양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개선협상이 양국 경제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불공정 무역행위는 크게 환율이슈와 보조금 및 덤핑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통상협정은 일정부분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을 통해 단시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일찍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역구제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하였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내정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의원장 등 대중 강경론자들을 지명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중간 갈등은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을 타겟으로하는 조치로 우리 경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의 기준으로 3가지(대미무역수지, GDP대비 경상수지비율, 외환시장 개입)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은 1개 항목에, 우리가 2개 항목(대미무역수지, 경상수지비율)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미무역수지 문제는 한미FTA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우리의 경상수지가 환율 보다는 교역구조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의 발동은 유사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바, 철강이나 화학 등 가능성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한편, 미중간 통상마찰로 대중 중간재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한중FTA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중국 소비재시장을 적극 공략해야할 것이다.
미국내 인프라 투자확대, 해외 제조기업에 대한 국경세 부과, 법인세 감세조치 등은 국내 외국인 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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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