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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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말로만 듣던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 생활의 편리함도 높아지겠지만,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AI(인공지능)와 로봇으로 인해 미국은 일자리의 약 47%가 20년 내에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일본은 4차 산업혁명으로 2030년까지 자국 내 일자리가 735만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을 하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위기와 도전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다양한 산업환경 변화가 그래왔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기업의 몰락과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닌텐도는 1990년대 CD-ROM이 보편화되는 PC시대에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
최근에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포켓몬 고’를 통해 급격한 매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기업의 성패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의성’을 얼마나 잘 소화하였느냐에 따라 좌우되었다.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기업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이를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책상에서는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산책 중에, 커피숍에서 떠오를 때가 있다.
주변 환경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듯이 기업은 일하는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의 생각을 유연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꼭 사무실로 출근해야 할 필요는 없다. 출퇴근시간이 똑같아야 할 당위성도 없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여유롭게 출근해서 집중할 수 있는 회사.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회사. 직원은 직장에서 아이 걱정, 스케줄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최근 아마존은 주 4일제 실험에 돌입했고, ‘유니클로’ 브랜드로 유명한 패스트리테일링도 1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도요타는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 ING 은행은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정하면서 주 3∼4일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근로자를 유별나다고, 이를 허용한 관리자를 대단하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무제도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워크, 자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유연근무를 신한은행의 ‘일하는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하고 자율출퇴근을 확대하는 ‘스마트 근무제 2.0’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케팅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 등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유연하게 근무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장려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먼저,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총 근로자의 30%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17년부터는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로이 도입하여 융자 4000만원 포함 총 6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매뉴얼을 발간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근무혁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재택근무 활용비율이 2014년 11.5%에 달했는데, 여기까지 이르는 데 15년이 필요했다.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수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일하는 문화를 변화시켜오고 있다.
오랜 기간 형성된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도 분명하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전략이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일터문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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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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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