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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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공유한다’면서 향후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어떤 공동성명이나 합의문도 발표하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 주목할 것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마무리 발언이다. 곧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의 조율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확인 강조한 것이다.
애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기대한 전문가는 별로 없었다. 북핵·미사일을 바라보는 미·중 양국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40년간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적 대국굴기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함으로써, 신(新)·기존 패권국가 간 전쟁 발발을 상정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또한 자국 안보와 국제질서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확고부동하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김정은이 대남 핵·미사일 우위를 발판으로 통일대전에 집착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북핵·미사일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핵무장에 올인하는 김정은의 비정상적 광기(狂氣)를 간파한 때문이다.
대다수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한 정계 지도자들이 김정은을 비이성적 ‘미친 뚱보’에 비유하고 미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NBC가 지난 8일 보도한 내용 또한 시사하는 바 크다. 곧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북핵 대응방안으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김정은의 암살·제거 ▲특수부대의 북한 핵심시설 파괴 비밀 작전 등 3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의 직접 지휘 아래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지상 재발사 및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고각 발사 등 각종 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월은 그야말로 한반도에 ‘잔인한 달’이 될지 모른다.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양국의 북핵 공조를 재다짐했다.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국의 대북공조를 위해 매우 의미 깊은 조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의 제3자 제재 방침과 보조를 맞춰 고강도 대북제재를 시행하면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국가안보를 구축하고, 최악의 경우 미 전술핵 재배치나 90% 핵무장 옵션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다각도의 북핵·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중 양측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미·북 직접협상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만은 막아내야 한다. 미국 내에서조차 북핵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란 명목하에,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중국이 북한에 지렛대를 행사하도록 해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보자는 위험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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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