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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위한 업무…초심 잃지 않게”

[일자리 추경과 안전·민생 공무원 증원] ②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이 필요한 이유

글 : 사회복지사 수험생 김수정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나가며 머리를 쥐어뜯어 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무얼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의미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의 스트레스 속에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걸까. 영원한 안식 속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    -지난 2013년 3월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시 중구의 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유서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은 비단 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1인당 복지 대상자 수 등 관련 업무가 급증했고 이같은 상황이 수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수급자 발굴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싶은 예비 사회복지공무원의 글을 싣는다.

지난 2013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故) 이민재, 고(故) 강민경, 고(故) 안광남 추모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3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故) 이민재, 고(故) 강민경, 고(故) 안광남 추모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복지공무원을 준비하는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이고 또 우리 주위에 청년백수가 청년 3명 중 1명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면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로서는 어깨에 힘이 쭉쭉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때마침 문재인 정부의 11만개 일자리와 이를 위한 11조 규모의 추경안 발표가 반갑게 들리는 것은 비단 저같은 경력단절 여성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도전하고 있는 일자리인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장래가 가장 촉망되며 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13.2%이며, 약 40년 뒤인 2060년에는 41%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예측 결과에 의하여 이미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현재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가구 증가, 치매 등 노인 돌봄 수요 등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OECD 평균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평균 7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평균 500여명에 달합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동네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얼마전 1월 전주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이 업무과로를 이유로 스스로 퇴직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부족현상과 과중한 업무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던 동주민센터는 인구가 무려 7만5000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인구수만큼이나 많지만 사회복지 전담자는 오로지 5명뿐으로 업무량 과다와 민원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 ‘공무원’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 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라는 황금같은 직장을 발로 차버린 배부른 행태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직인 모 선배의 말은 다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생각하겠지만 낮엔 현장업무, 밤에는 행정업무로 날마다 야근하는 실정”이라며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자리를 스스로 버렸겠느냐 하며 그들의 생각을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복지사업과 수요가 증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늘어나는 업무량 만큼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못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수험생 김수정
사회복지공무원 수험생 김수정

아무쪼록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저 같은 경력단절여성도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 실업률도 낮추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보다 많이 확충하여 지역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려운 우리 사회 약자들이 보다 양질의 보다 폭넓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이번 일자리 추경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사회 구성원으로써 간절히 희망합니다.


2017.06.19 사회복지사 수험생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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