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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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미래부 미래전략기획과장 |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을 떠올려 보자.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피처폰을 사용했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생활의 필수품이자 가장 지배력이 강한 매체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는 어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게 될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기술의 미래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관점에서 기술의 사회적 확산으로 시야를 확대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장면.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자율주행 자동차,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세상을 만들어갈 24개 혁신기술의 사회적 확산시기를 예측하고, 기술의 단계별 발전전망, 미래사회 변화전망, 기술확산을 위한 실현과제 등을 제시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발간했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확산점(Tipping Point)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작은 변화들이 일정기간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시점에 작은 변화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기술확산점은 기술이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점, 다시 말해 기술의 대중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나 얼리어답터(Early-adopter)를 넘어 일반사람들이 그 기술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세상을 바꿀 24개 혁신기술은?
이러한 기술확산점을 예측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미래 유망기술 사례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24개 혁신기술을 선정했다.
그리고, 기술별로 기술확산 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기준인 기술확산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2-round 델파이조사를 실시했다.
24개 기술별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술이 확산될 국가와 시기를 예측한 결과, 2020년에 ‘멀티콥터 드론’과 ‘실감형 가상·증강현실’이 미국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독일에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산될 기술은 2020년 미국에서 멀티콥터 드론, 실감형 가상·증강현실로 예측됐다. 시험 배송 중인 아마존 사의 멀티콥터 드론(오른쪽)과 홀로그램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증강현실. |
* 멀티콥터 드론 : 각각의 회전수가 신속하게 조절되는 프로펠러를 3개 이상 장착하여, 수직 이착륙 및 제자리 비행 등 정밀한 자세 제어와 민첩한 기동이 가능한 무인항공기 기술.
* 실감형 가상·증강현실 : 인간의 3차원 시각 인지의 모든 신호(Cue)를 자극하는 실감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제공하는 기술.
또한, 2021년에 ‘빅데이터 활용 개인맞춤형 의료’, 2023년에 ‘자율주행 자동차’, 2024년에 ‘지능형 로봇’이 미국에서 가장 빨리 확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시제품 예시. 이 기술은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확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에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만물인터넷’이 가장 먼저 확산되고, 2024년에 ‘멀티콥터 드론’과 ‘실감형 가상·증강현실’, 2025년에 ‘스마트팩토리’와 ‘빅데이터 활용 개인맞춤형 의료’, 2028년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 로봇’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중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산시킬 기술로 예측됐다.
* 롤러블 디스플레이 : 자유롭게 휘어지는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원기둥 형태로 말아서 보관했다가 필요시 펼쳐서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24개 혁신기술의 기술 확산 시기 예측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래 준비에 대한 관점의 확산이 필요하다.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기술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체계있는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24개 혁신기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향후 10년 이내(2027년)에 절반 이상인 14개 기술(58.3%)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측결과는 근사치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세계와 국내의 확산시기 격차를 통하여 현재의 수준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3년에 미국에서 가장 빨리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28년에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인력양성, 협력활성화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시범운전 중인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진=구글의 Self-driving car project 공식홈페이지, https://waymo.com) |
미래 예측은 현재를 기반으로 하므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측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4개 혁신기술의 기술 확산시기 예측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촉매와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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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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