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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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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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
경제성, 효율성 위주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즉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를 비롯한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노후 석탄화력 10기 임기 내 폐쇄,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2030년 20% 달성, 에너지 세제 친환경적 정비와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언급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공사중인 신고리 5,6호기는 3개월간 안전성, 보상 비용,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됨을 밝혔으며 10월까지 공론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가 탈원전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0년간 추진해온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은 과거 40년간 값싼 전력의 기저부하를 담당해왔고 국가 산업동력의 근간을 이루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원자력 관련 학계나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국민이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을 공유하는 특정 전문가 집단이 국민의 공적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국가의 주요 정책은 원자력계 등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한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과정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어찌보면 원전과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갖는 최초의 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은 확대 일변도의 정책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기의 30% 정도를 원자력에 의존하게 되었고, 좁은 국토에 원전 개수가 많아서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과도하게 홍보되었고, 지속적인 원전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은 뒷전이었다. 그러나 약 30년 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을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그 결과 원자력에 의한 세계 전기 생산 비중은 1990년대 초에 최고 1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0% 정도를 유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비중은 현재 약 25%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2.5배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비중은 매년 1%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5년 후에는 세계 전기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추세를 지속한다면 약 25년 후에는 전 세계 전기생산량의 50%를 재생에너지가 감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고 재생에너지는 성장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재생에너지는 1.1% 정도에 불과하여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너무나 뒤떨어진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사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뒤늦게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 전기요금도 향후 13년후인 2030년 기준으로 예측하면 대략 평균 25% 내외 상승할 것이라 본다. 이것도 너무나 값싸게 책정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우선 단계적으로 재편한다면 일반 가정에 미칠 전기 요금의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며, 13년 후 25% 내외 인상폭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체계속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인상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고 이를 가스발전소로 대체 한다고 해도 월 318원 추가 부담하게 되며 대략 0.7% 인상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견강부회할 일이 아니다.
우린 지난 고속성장시대에 ‘압축성장’의 시기를 거쳐 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압축성숙’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선진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소위 ‘탁월한 높은 사유의 시선’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내 가슴속에 품은 촛불 하나의 힘이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늦었지만 새롭게 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중심지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부패한 중심 권력에 물들지 않은 변방 도시 피렌체, 밀라노, 베니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었다.
지난 40년간 에너지권력의 중심인 원자력계는 만시지탄인 재생에너지 시대와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시대를 이끌 동력이 아예 없다. 변방인 친환경주의자들이 에너지체계의 변혁을 요구하고 추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심은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변방이 변혁의 중심인 것이다. 이럴 경우 중심의 저항은 정의로운 것만은 아닌 셈이다. 대한민국은 진통속에 새로운 에너지 전환시대를 마주할 것이며, ‘압축성장’후 ‘압축성숙’으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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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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