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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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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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
지난 가을부터 촛불집회에서, 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나온 말이 있다. “이게 나라냐?” 한탄이고, 함성이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캐치 플레이즈를 기억하시는지? 바로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자구도의 대선에서 41%를 득표 해 당선된 대통령은 바빴다. 인수위를 구성하고 준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취임, 당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명하고는 집무가 시작됐다.
첫번째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서명 결재한 것이었고, 첫번째 외출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한 행보였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세월호에서 희생된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했다. 행사에서는 유가족을 끌어안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는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어서야 돌아 오겠노라 약속했다.
필자가 중요하게 주목하는, 100일 속에 놓여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 연설이 있다.
첫 번째는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이 언명한 추념사이다. 요약하면 애국의 정의와 개념이 새롭게 정립된 대목이다. 한동안 ‘애국’은 빛바랜 가치로 치부 되기도 한 단어이자 개념이었다. ‘애국보수’라고는 써도 ‘애국진보’라는 말은 잘 쓰이지도 않았거니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다.
6월 6일 현충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문 대통령 내외.(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용사, 참전용사 뿐 아니라 외화를 벌기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파독 광부와 간호사, 산업화에 기여 했던 여공이라 불리웠던 일꾼들, 민주화에 참여한 시민들까지 모두를 애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렇다. 국가의 위기에 일신의 안위를 초개처럼 버린 위대한 영웅들을 애국자로 추앙하는 것은 당연하나 또한 공동체의 일터를 지키고, 일상을 유지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다수 시민들 또한 애국의 길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주권을 지켜내는 삶의 울타리인 국가를 어떻게 모두가 사랑할 것인가, 그 공유와 공감이 시작됐다.
6월 26일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기념행사에 참석한 시민들과 김정숙 여사. (사진=청와대) |
두 번째는 최근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언명한 경축사이다. 현충일에 애국의 가치를 이야기 했다면 여기에서는 국가공동체의 가치를 정립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겠다는 대선공약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으로 담겨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우선 역할은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국익이 곧 정의다. 우리의 국가는 이제 다른 나라의 결정에 끌려 가는 일 없이 우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가족 대표를 만나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색칠하기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쟁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국가가 ‘보훈’할 것이다. 그 손자손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보답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라면 이루고 지켜야 할 과제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준엄하게 약속했다. 현대사에서 해방 이후 바로 잡히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던 역사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출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서울 용산 CGV 영화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을 전 세계에 보도한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80)와 장훈 감독 및 배우 송강호, 유해진과 함께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후 밝게 웃고 있다. (사진=청와대) |
100일 간 과거에 보지 못하였던 즐거운 장면들도 많았다. 청와대 회의에서 격의 없는 복장, 모습으로 미소를 주고 받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기업인들과 맥주를 곁들인 간담회를 하고, 유기견이 퍼스트독이 되고, 야당들과의 소통도 다양하게 시도됐다.
감동적인 장면들도 많았다. 아이들을 만나고, 소방관을 만나고, 피해자를 만나고, 아픈 이들을 만나 소통하고 위로하고 사과하고 약속을 주었다.
허물어졌던 정상외교가 복원됐다. 첫 순방지인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어려운 시기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맹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감사를 표하여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G20 독일 순방에서는 다자외교도 활발히 재시동 거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런가 하면 넘어야 할 큰 위기에도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도발,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의 강도가 높아져 있는 핵과 미사일 문제가 그렇다. 문 대통령도 이 중대성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있다. 또한 조금씩 회복 되고 있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있어서 정치권 야당들과 협치 하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다. 역시 안보와 경제는 어렵지만 타개해야할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난 100일 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보여준 약속에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역대 취임 후 가장 긴 기간, 가장 높은 국정지지율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100일은 5년의 임기와 비교하면 5%를 지나 6%를 향해 가는 비중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이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 하지만 이 첫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빛을 보면 다행히 그렇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왕도 아니다. 국민이 주권을 위임하여 임기 동안 이 나라를 제대로 올바르게 이끌어 가 달라는 사명과 소명을 맡은 국민대표 리더십인 것이다.
그 리더십이 이끌어야 하는 국가공동체는 확장된 국민들의 집이자 거대한 선박이다. 상시적으로 어딘가 고장 나고, 문제가 생겨 고치고 유지보수하고 동력을 공급하며 잘 관리하면서 운행해야 하는 공동의 운명체를 실은 정교한 구조물이자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0일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모든 공직자, 정부의 구성원들과 체계, 나아가 국민들이 함께 하는 호응도까지 평가 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팀워크와 시너지까지 중요한 첫 단계를 지나고 있다.
아마 다수 국민들은 100일의 모든 약속이 토씨 하나까지 엄격하게 절대적으로 지켜지리라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투명하고 청렴하게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 이제 대한민국호가 비록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힘겨운 도전에 나설지라도 지금까지 100일의 약속을 새기고 평가하면서 향후 긴 항해를 마칠 때 평화롭고 풍요로운 목적지에 정박해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기대하고, 희망해 보는 것이다.
촛불은 이제 미래를 향한 항해에 등대가 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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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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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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