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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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해결 주도권 확보 주력
문재인정부 100일…외교 성과 및 향후 과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은 대미일변도로 치달아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도 비정상적인 절차로 체결했다.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억지책이 시급했지만 근원적인 해결이나 응징억지 등 확실한 억지능력을 확보하는 대신 효용이 제한된 거부억지책인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 결과 국론은 분열되고 중국과의 관계는 훼손됐다. 한국의 핵 억지력은 미미하게 증강된 반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 등 중차대한 민족적 과제 수행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중국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중국은 강력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일본에게도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 졸속과 비정상적으로 한일위안부합의를 체결해 일본의 과거 비행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게되고 오히려 소녀상 이전 문제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됐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진~하산 국제물류사업 중단으로 매우 서먹한 관계에 처해있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전에 신속하고도 엄중히 대처하는 동시에 주변 4강과의 파탄난 외교관계를 시급히 회복해 한국의 국제 위상을 재정립하는 외교를 펼쳤다.
먼저 과거 진보정부와 미 행정부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원활한 한미관계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정부 출범 51일만에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뒤이어 독일 G20정상회담을 기해 독일은 물론이고 중국 및 러시아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국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함은 물론이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전시에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천명하면서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해 북한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도 소외당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베를린 구상’을 발표해 남북 평화공존과 기존 합의 이행을 천명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남북간 호혜적 협력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제시했다.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가 과정상 문제가 있었고 한국국민의 여망에 반한다는 점과 역사문제는 일본정부의 인식변화에 입각해 명확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아베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경제와 안보문제 협력은 증진하는 원칙과 실용 병행정책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100일간 문재인정부의 외교는 합리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주변 4강과의 관계도 정상화의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의 강력한 응징 및 선제공격 가능성 제기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우리 정부가 위기 극복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정부가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기조로 삼으면서도 대북·외교 정책에서 대미 자율영역을 확장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을 확실히 억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안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상호안보조약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억지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동적이고 즉응적으로 핵 보복을 약속하는 한미 핵안보조약을 체결하고, 핵 억지력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미 전술핵의 한시적·조건부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시행되면 사드 없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북핵문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인도적인 지원 및 적극적인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가 불편해졌으며, 미국도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표명해 주변국들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한반도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아니라 “핵 없이도 북한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한국이 돕고 만들어 갈 것이며 미국과 주변국들도 이를 도울 것”이라고 천명해 향후 북핵문제 해결도 우리 정부가 주도해 나갈 것임을 보여줬다.
위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 및 발전 뿐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대미 자율성을 증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한다면 북한도 남북대화에 나올 것이고 한중관계도 개선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정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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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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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