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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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
여는 말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큰 문제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과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경력단절 기간이 평균 8.4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190만 6000여명이었고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여성 101만명으로 전체 경단여성 중 53.1%에 달했다.
기업은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숙련도가 떨어지는 여성의 채용을 기피하고 경력단절여성들도 오랜 경력단절로 자신감과 직무능력이 부족해 괜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어렵게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재취업시 일자리 수준이 낮아지고 임금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임금(소득) 수준이 146만 3000원으로 경력단절 이전(173만 1000원)보다 월 26만 8000원 감소했고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크게 감소(81.7%→45.4%)하고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졌다(10.4%→24.5%). 또한, 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개인별 임금(소득) 격차는 월 평균 76만 3000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경력단절’이 남녀 임금격차와 여성 고용 질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경력단절된 후에도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의 성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돼 2017년 6월말 현재 1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새일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의 여성친화적 인프라를 활용해 여성들의 접근성이 높으며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일·가정 양립을 고려해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편성하고 틈새 직종을 발굴해 취업연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일센터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38만 8000명이 이용했으며 취업자도 15만명이 넘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84개 과정에서 점차 확대돼 2016년에는 695개 과정이 운영됐다. 직업교육훈련은 지역산업과 구인 수요 등을 반영해 기업맞춤형, 전문기술과정, 창업과정,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과정 등으로 이뤄진다.
2016년에는 IT, 콘텐츠, 디자인, 문화·예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경력단절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규 도입 하여 25개 과정을 운영했다.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장기간의 훈련과정 운영, 실비 기준 훈련비 지원, 강사료 별도 단가 적용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였다.
그 결과, 교육훈련생들이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일례로 슈즈디자이너 양성과정 훈련생이 ‘2016년 수제화 해커톤 프로그램, 긱스 온 슈즈’에 참가해 3D 프린터로 출력한 굽 높이 조절이 가능한 웨딩슈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이너 훈련생운 ‘2016년 바른손카드 디자인 공모전’에서 2등을 수상했고 디자인한 카드 판매 수익금의 5%를 받게 됐다.
새일센터는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 받은 기업에 인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시 기업체와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사전에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를 통한 취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93%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의 두드러진 특징은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렵게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화, 문자, 취업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취업자 간담회, 교육 등을 연중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채용기업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등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 화장실·수유실 등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최대 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 추진 방향
앞으로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새일센터를 이용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일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도입한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2017년에 25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4차 산업에 대비해 SW교육전문가, SW융합과정, 바이오 과정 등 훈련과정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대한법무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협회와 협업해 구인수요를 파악하고 틈새 직종을 발굴,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창업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매년 1000명 이상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을 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여성 창업수요에 맞춰 보다 전문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커졌다. 이에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를 배치하여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초기 단계 여성의 사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매니저는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정보제공, 교육훈련, 멘토링 등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 자금, 특허 등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도 강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새일센터 구직등록 여성, 그리고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여성친화 일촌기업에 근로 중인 여성 등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무상담, 직정적응(복귀)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도 실시된다. 특히, 시도별로 새일센터,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일자리유관기관,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을 구축해 지역 내 경력단절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맺음말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관련 양적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우리가 보통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들은 매우 다양한 연령과 학력,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개인별 취업역량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후 고용유지 및 경력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력이 단절됐더라고 빠른 시일 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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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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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도로시스템, 드론배송 이렇게 좋은 K-기술력? 뛰어난 K-기술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강화 - 25년 APEC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개최 - G2G 협력 강화 예정 2. 드론 활성화 3. 지자체 UAM 시범사업 신규 추진/상용화 투자 확대 4.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5.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스케일 지원사업 신규 추진 6.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7. 국토교통 산업 전환 핵심기술,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신규 추진 뛰어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되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