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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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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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8월 한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폭발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전개됐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 채택, 북한의 전면배격 선언,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북한의 괌포위사격 계획 발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예고 등 북미간의 치킨게임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규모와 북한의 맞대응 무력시위의 수위가 한반도정세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충돌위기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고도화가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대북적대시정책이 주요요인이라고 강조한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전가는 말폭탄을 동반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괌포위사격 계획을 직접 지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군사적 맞대응을 예고한다. 북미 양측 최고지도자가 위기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더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평화 추구·한반도비핵화 추진·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비정치적 교류협력 추진 등 5대 정책방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평창 평화올림픽 실현·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남북대화 추진 등 4대과제 제시는 적실성과 현실성을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북핵불용·전쟁불용·평화적 해결·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과 신베를린 구상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겠다는 평화지향의 강력한 지도자상도 담고 있다.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자주국방의 의지도 엿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략적 접근을 읽을 수 있다.
정전체제인 한반도에서 위기의 근원은 ‘상호불신’이다. 남북간의 불신·북미간의 불신이 핵심적 요인이다. 북한은 체제와 존엄을 중시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시장경제·국제규범을 중시한다. 상호불신을 상호신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체제존중의 자세가 기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체제생존수단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일성 주석은 핵이 없어도 지도자가 됐다. 소련은 핵이 있어도 해체됐다. 미국은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북제재가 강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한국은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주도적 역할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한국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로 탄생된 전형이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에 그만큼 복잡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복잡할수록 제로섬게임의 경쟁전략이 아니라 넌제로섬게임의 문제해결전략을 강조한다. 대화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구도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된다. 상호위협요인 감소와 동시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미의 임박한 위협이라면 북한의 임박한 위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주는 위협’ 뿐만 아니라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행동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현실성을 지닌다. 북한 현재핵의 동결, 미래핵의 해체, 과거핵의 폐기 등의 수순이 단계적 접근이다. 6자회담에서 비핵화,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 남북회담에서 군비축소를 논의·해결하는 것이 포괄적 접근이다. 엄격히 말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합의·이행·검증·새로운 합의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포괄적·병렬적 접근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지금 실시 중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내용은 알차면서 규모는 조정된 느낌이다. 북한은 괌포위사격 계획을 포함한 맞대응 무력시위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순에는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하순에는 양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역도대회에 북한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은 10월에 개최되는 유엔총회에 이용호 외상을 비롯한 고위급의 방미를 저울질 하고 있는 듯하다. 북미간의 1.5트랙 논의도 활발한 듯하다. 9월, 10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문제에 있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남북미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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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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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