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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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장 |
태양광 기술에 대한 기대는 태양에너지가 가지는 무한한 잠재력에서 시작한다. 지구가 1분 동안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양은 전 세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게다가 태양에너지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공급이 안정적이다. 태양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태양광기술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바로 전기로 바꿔 사용가능하므로 편리하다. 그렇다면 너무 흔해서 중요한지 모르는 태양빛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기로 만들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반도체’에서 찾을 수 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상황에 따라 전기가 통하는 ‘반도체’, 이러한 말들은 과학교과서에서나 접하는 생소한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등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우리와 떼려야 땔 수 없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 반도체의 원리가 태양광기술에도 적용된다. 반도체 재료에 빛을 쬐어주면 재료 내 전자가 만들어 진다. 보통 만들어진 전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시 소멸되는데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의 반도체를 붙이면 내부에 전기장이 만들어져서 전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그냥 태양광만 비춰 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직류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류형태로 바꿔주거나, 낮에 변환한 전기에너지를 햇빛 없는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전지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된다.
무한정의 태양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설치비용이 높으면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태양광 기술 초기에는 기존 발전방식 대비 수백 배나 비용이 높았고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10~20배 정도 비싼 에너지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그로인한 산업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다.
가격이 낮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생산량의 증가다. 2000년대 중반이후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과 일본을 중심으로 보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게 됐다. 대량으로 상품을 만들면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두 번째는 변환효율의 증가다. 태양광으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변환효율이 높아지면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낮아진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4~16% 대의 효율을 가진 태양광 모듈이 주종이었다면 이제는 18%가 넘는 모듈이 대세며 20% 이상의 효율을 갖는 상품도 다수 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산업의 전 가치사슬에서 시장 주도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4월 불룸버그에서 발표한 세계 태양광 가격 동향을 보면, 2016년 2분기 kWh당 116원에서 2017년 99원으로 15%나 하락했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이 일사량이 좋은 국가에 건설되는 발전소의 경우 kWh당 30원대까지 가격이 하락해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는 낮은 수준이 됐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기술의 진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높은 태양광 변환효율을 얻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경쟁이 진행 중이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27년까지 현재대비 1.2배 이상의 효율 증가가 예상되므로, 25% 이상의 태양광 모듈의 출현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나머지 75%를 위한 혁신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다.
변환효율이 올라가면 설치면적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태양광 1GW를 설치하는데 10 km2의 면적이 필요하다. 모듈 효율이 25%까지 올라가면 7.2km2로 줄어들게 된다. ‘재생에너지 3020’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GW 정도의 신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듈 효율 증가에 따라 설치면적이 크게 감소된다.
발전단가도 모듈의 변환효율 증가, 부품 제조단가 감소, 내구성 향상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감소해 2025년까지 현재대비 30%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30년에는 발전단가가 평균적으로 kWh당 70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어떤 발전원보다도 저렴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특정지역에서 대규모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존의 발전 방식과는 달리 태양광은 빛이 있는 어디서나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응용영역도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 넓은 땅에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고 물위에도 설치 할 수 있다. 도로변과 도로 위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보다 훨씬 더 가볍고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모듈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보도된 미국 테슬라사의 ‘Solar Roof(태양광 지붕)’는 진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투명하거나 접을 수 있는 태양광 모듈도 제조 가능하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건물의 옥상은 물론이고 창호, 외벽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비행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빛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쁘고 가벼운 태양광 모듈로 전기를 만들고 이를 무선전력전송, 배터리 기술 등을 이용해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
태양광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태양광이라 하더라도 밤에는 전기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연료비가 없고, 무한정이며, 경제성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과 ICT의 결합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은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사용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할 길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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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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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