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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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부족한 국민, 그들을 위한 정부
[행복, 부탄에서 배운다] ③ 무상 공교육과 무상 의료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잘사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이들은 성장과 개발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책브리핑>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쫓는 현실에서 히말라야 산자락 작은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3000 달러도 되지 않는 이른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의 이야기를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의 펜을 빌려 싣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총행복’을 위해 부탄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부탄은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GNH)을 국정의 최고가치로 한다.
그렇다면 부탄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부탄은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흔히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1위’인 나라, ‘국민의 97%가 행복한 나라’로 소개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식의 피상적인 소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행복한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행복지수 1위는 조사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97%는 주관적 의식 조사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히말라야 산맥 약 2400m의 장소에 세워진 부탄의 수도 팀푸. 시내에 있는 아파트 전경. |
부탄 정부가 실시하는 국민총행복조사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다르다. 2015년 국민총행복조사에 따르면, 부탄 국민 가운데 '행복한 사람'(happy people)은 43.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매우 행복한 사람'은 8.5%, '대체로 행복한 사람‘은 35%이다. 반면에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not-yet happy)은 56.6%나 된다. 47.9%는 ‘약간 행복’하고, 8.8%는 ‘불행’하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부탄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부탄의 국민총행복 조사에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본다. 국민총행복조사는 앞 선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아홉 영역과 33개 지표를 중심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행복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충분문턱’(sufficiency threshold)과 ‘행복문턱’(happiness threshold)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사용된다.
두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아홉 영역의 33개 지표 각각에 대해 충분문턱(기준)을 설정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각 지표에 대해 대략 80점 이상을 받아야 충분문턱을 넘은 것으로 파악한다.
충분문턱의 충족도, 즉 33개의 지표 가운데 충분문턱을 넘은 비율에 기초해서 50%, 66%, 77%의 세 개 구분 기준(cutoff)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네 부류로 나눈다. 즉 33개 지표 가운데 충분문턱 충족 비율이 49% 이하인 사람은 ‘불행unhappy’, 50~65%인 사람은 ‘약간 행복narrowly happy’, 66~76%인 사람은 ‘대체로 행복extensively happy’, 77% 이상인 사람은 ‘매우 행복deeply happy’으로 분류한다. 부탄 정부는 기준의 중간점에 해당하는 66%를 행복문턱으로 설정했다.
즉 33개 지표 가운데 적어도 2/3의 지표에 대해 충분문턱을 넘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 이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부탄 정부는 국민총행복 조사에 ‘충분문턱’과 ‘행복문턱’을 높게 두었다. 이유는 문턱을 낮추면 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낮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여긴다. |
부탄의 행복문턱은 매우 높다. 만약 부탄 정부가 충분문턱의 기준을 80점 이하로 낮추거나, 행복문턱을 66%가 아니라 50%로 낮추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행복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행복문턱을 낮추면 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낮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행복문턱을 낮추지 않는 것은 국민행복을 바라보는 부탄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반증한다.
국민총행복 조사에 의하면 부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부탄의 GNH 정책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국민총행복위원회의 관리에게 “부탄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모른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관심이 없다. 우리의 역할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탄 정부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즉 부탄 정부는 국민총행복 지수를 전 국민에 대해서 측정할 뿐 아니라, 이것을 지역별, 성별, 도시·농촌별, 교육수준별, 연령별, 기혼·미혼별, 직업별로 측정하고 그에 맞추어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시스템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식주의 결핍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다.
부탄 토지위원회. 토지위원장 뒷편으로 왕 사진이 걸려있다. |
만약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와 건강한 생활이 보장된다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나라’ 부탄이 국민에게 무상으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스템은 매우 독보적이고 희망적이다.
부탄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료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사람은 없다. 부탄의 5대 왕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다.” 부탄 정부는 국가 예산의 약 20%를 교육부문, 10%를 의료부문에 사용한다.
왕축은 부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공무원이다. 그는 10년차 공무원인데 동쪽 끝 타시강 종카그에서 기획부서를 책임지고 있다.
매달 2만 3000눌트룸(약 41만 원)의 봉급을 받고 있으며, 별도로 주택수당을 받지만 월급만으로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두 딸(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을 책임지기에는 빠듯하다. 그렇지만 그는 현재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장래에 대해서도 별 걱정이 없다. 아이들 교육은 공부만 잘하면 나라에서 유학까지도 보내주기 때문이다. 아프면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 왕축은 정부의 무상교육으로 대학까지 졸업했다.
풀바는 관광 가이드다. 관광회사에 10여 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개인차량으로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생활한다. 작은 호텔의 카운트를 보는 아내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두 딸이 있다.
풀바는 부탄어(종카)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10학년 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공립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자비로 인도의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자기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반드시 공립학교를 가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다니기를 바란다.
주말에 거리에 나온 인도 노동자들. |
부탄의 국민총행복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경제성장주의와는 철학적 이론적 기초가 다르다. 경제성장주의는 기본적으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수출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흘러 넘쳐,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낙수효과 이론에 대해 카르마 치팀(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전차관, 현 인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경제가 성장해서 낙수 효과에 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물을 채워 바다에 있는 모든 배를 떠오르게 하는 것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직접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낙수효과마저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제공하는 정책이다.
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FD)을 세워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충남연구원장 재직시 부탄을 첫 방문한 후 2013년 부탄을 다녀오고 2015년에는 두 달간 체류했다. 2017년 2월 ‘부탄행복의 비밀’을 출판했고, 최근에도 부탄을 다녀오는 등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을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부탄 정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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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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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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