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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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6년 지난 후쿠시마, 그 상처의 깊이는…
[일본인이 말하는 후쿠시마의 교훈] ①2017년 후쿠시마
타카노 사토시 경북대 행정학 석사
2011년 3월 11일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지방을 덮쳤다. 그로 인해 전력공급이 차단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이하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서 연이어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 다운이 일어나고 1, 3, 4호기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0km 이내는 피난 구역으로 설정하고 반경 20~30km 이내는 옥내 대피 조치를 내렸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일부 지역도 방사능으로 심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도 피난 명령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약 8만 1000 명이 강제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피난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최대 약 16만 5000명이 피난을 했다.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온 농산물이 속출하여 농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50km 앞바다는 어업이 제한됐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반 이상이 지났다. 겉보기에 후쿠시마는 많이 회복된 듯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상처를 간직한 후쿠시마와 그 주민들의 대응을 소개하고자 한다.
피난민도 피난 구역 면적도 줄어들었지만 방사능 오염 계속
먼저 피난 구역 및 피난 주민 숫자의 변화를 살펴보자. 일본 정부는 피난 구역 해제 기준을 공간 방사선량 연간 20mSv(밀리시버트)로 설정했다. 2017년 4월에 일본 정부는 그 기준을 훨씬 밑돈다는 이유로 많은 피난 구역을 해제했다.
2017년 7월 현재, 강제 피난민 약 2만 4200명과 스스로 피난한 사람을 포함해서 피난민은 5만 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피크 때에 비하면 피난 면적도 피난민 수도 삼분의 일 가까이가 된 셈이다. 그러나 연간 20mSv의 기준이나, 정부·지자체가 실시하는 방사능 측정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23km 떨어진 미나미소마 시(南相馬市)에 살고 있는 오자와 요이치 (小澤洋一)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오자와 씨는 ‘후쿠이치 주변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프로젝트(이하 '후쿠이치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현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후쿠이치’는 '후쿠시마 제1(다이이치) 원전'의 준말이다. 후쿠이치 프로젝트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주된 멤버로 하여, 2012년 10월부터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방사능 측정을 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측정 면적 단위가 보통 1㎢이고 시가지의 경우도 500㎡인 것에 비해, 후쿠이치 프로젝트는 75×100㎡로 더 세밀하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가 지면에서 1m의 공간 방사선량을 중시하는 것에 비해, 375×500㎡ 단위로 토양 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후쿠이치 프로젝트의 특징이다. 오자와 씨는 “주민들은 토양 오염에 둔감하다. 공간 선량만 보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도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농지를 위주로 공개하고 다른 구역은 잘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후쿠이치 프로젝트의 방사선 측정 모습. |
후쿠이치 프로젝트가 측정한 토양 오염 데이터를 보면 이해가 간다. 2017년 4~7월에 피난 구역 지정이 해제된 나미에마치(浪江町)의 토양 오염은 측정한 거의 모든 구역에서 4만 Bq(베크렐)/㎡ 이상으로 나왔고, 평균 토양 오염 밀도는 약 86만 Bq/㎡이었다.
4만 Bq/㎡이면 법으로 ‘방사선 관리 구역’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방사선 관리 구역은 18세 이하의 노동이 금지되고 취식, 화장 등이 금지가 되는 구역이다. 또한 86만 Bq/㎡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정한 강제 피난의 기준인 55만 Bq/㎡를 훨씬 넘는 수치이다. 공간 방사선량으로는 연간 20mSv를 확실히 밑돌지만 이런 지역에 아이를 포함한 시민들이 살도록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후쿠시마 이외의 지역은 자연 방사선 피폭을 제외한 추가 피폭 한도를 연간 1mSv로 유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만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에 오자와 씨는 “왜 후쿠시마에만 연간 1mSv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선량이 높으면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분노한다.
후쿠이치 프로젝트가 2017년 4~7월 측정,채취,분석한 나미에마치의 토양 오염 밀도(세슘137와 세슘134의 합계) 지도. 1블럭 375×500㎡. 방사선 관리 구역인 4만 Bq/㎡ 이상이 대부분이다. |
사실 오자와 씨는 2015년 4월에 미나미소마 시 주민들 808명과 함께 연간 20mSv 기준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바가 있다. 후쿠이치 프로젝트가 측정한 데이터도 재판에 활용하고 있다.
오자와 씨는 “나도 피난을 하고 싶지만 연간 20mSv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주민의 경우 스스로 피난했다는 이유로 지원이 미흡하다.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피폭 기준을 정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도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선전하기 위함이다. 인권 무시다. 어떤 나라든 올림픽을 보이콧하면 좋겠다”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연간 20mSv 기준 철회 촉구 소송을 보고하는 오자와 씨.(왼쪽) |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주민이 한 명 더 있다. 회사를 정년 퇴직한 이토 노부요시(伊藤延由) 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딱 1년 전인 2010년 3월에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에 이주하여 농업 연구소 ‘이타테 팜’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본인도 농사를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농사였지만 첫해 농사에 성공한 이토 씨는 당시를 회고하며 66년 인생 중 최고의 1년을 보냈다고 말한다. 이듬해에는 경작 면적 확대, 판매 방법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던 와중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다. 이타테무라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40km 떨어져 있었지만 바람의 방향과 눈의 영향으로 모든 마을이 피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당연히 농사도 금지되었다.
이토 씨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이상 떨어진 후쿠시마 시에 피난하여 임시 가설 주택에 살게 되었다. 이 피난 생활에 대해 이토 씨는 “방이 4~6평 면적으로 너무 좁다. 생활 소음이 어마어마하다. 이웃 사람이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마을 단위의 피난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졌다. 피난 생활 속에서 공동체 부흥은 어렵다”고 말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임시 가설 주택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 중 및 피난 생활의 스트레스로 죽는 것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사'라고 칭한다. 정부는 지진과 쓰나미를 포함한 관련사를 조사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사 데이터를 단독으로 수집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3월 도쿄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사는 1368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도 언급한 수치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선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죽은 사람은 아직 없을지도 모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없었다면 죽을 리가 없었던 사람은 확실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는 “연간 20mSv는 피난 생활 스트레스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주민들이 귀환하도록 설득한다고 한다. 이에 이토 씨는 “정부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다. 방사능 모리터링 포스트는 수치가 20~30% 낮게 나온다. 2018년 4월에 재개하는 학교도 방사선 관리 구역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 이타테무라는 마을 전체가 오염원이다.
쓰나미로 무너진 후쿠시마 원전 앞에 서있는 도쿄전력 직원의 모습.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타테무라에서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정부는 주택에서 반경 100m 구역과 농지를 중심으로 제염을 하고 산림은 제염하지 않았다. 토지의 75%가 산림인 이타테무라는 사람이 사는 구역만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을 뿐, 귀환 주민들은 제염도 못하는 광대한 자연에 둘러쌓여 살아야 한다.
다른 피난 지시 해제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방사선량이 높은데다가 피난처에 생활기반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젊은층은 귀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으로 귀환한 거주자 2,970 세대, 5,951명 중 65세 이상은 2,929명으로 49.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은 27.7%였다.
또한 피난 지시가 해제된 나미에마치 교육 위원회가 2017년 8월, 학부모를 상대로 내년 봄에 재개될 초·중학교에 아이를 보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에 응한 271세대 중 258세대, 즉 95%가 아이를 보낼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피난 지시가 해제되었을 뿐,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극복할 방도를 정부도 지자체도 아직 찾지 못했다.
<참고자료>
후쿠이치 주변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프로젝트 (www.f1-monitoring-project.jp)
미나미소마·피난 20미리 시버트 기준 철회 소송 지원 모임 (minamisouma.blogspot.kr)
타카노 사토시는 2010년 3월에 한국에 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를 겪은 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같은 해 9월부터 약 2년 동안 서울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2011년 1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탈핵세계회의’에서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했다. 이후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2015년 9월부터 경북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을 전공했고 2017년 8월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 박사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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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