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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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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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또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기금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법인세의 경우, 당초 ‘2000억 원 이상’의 경우 최고세율 25%를 매기려 하였으나, ‘3000억 원 이상’으로 과세 기준을 올림으로써 과세 대상과 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만 5살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주려한 아동수당도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아동에게 선별 지급하는 걸로 절충됐다.
타협된 예산안의 내용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니만큼,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절충되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이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시각이다.
우리 사회 일각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국가가 부도난다’거나, ‘공공부문이 비대한 그리스 꼴을 닮아간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왜 정부가 지급하냐”는 주장도 동일한 맥락이다. 시장에서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논리일 것이다.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의 경우 그 원인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애당초 EU 가입조건을 맞추기 위해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를 6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골드만삭스가 국가재무제표를 조작한 것, 경제통합은 진행되었지만 정치통합이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었던 남부유럽 비제조업국가의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국채 이자의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 부자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해외로 거주지를 변경함으로써 세수 자체가 감소한 점 등 숱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우리 사회 일각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망하는가?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전통적으로 ‘일자리는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생각과 달리 복지 확대, 생애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특히, 지방정부)의 공무원 숫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6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자리 신규창출의 90%가 공공부문에서 창출되었으며, 유럽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스위스 조차 지난 2009~2013년 동안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이 15%에서 18%로 3%P 증가했다.
한국은 어떠한가? 가장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8.9%이다. OECD 평균은 21.3%. 왜 모든 OECD 국가들은 망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부도를 경험하지 않는가? 덴마크(34.9%), 노르웨이(34.6%), 스웨덴(32.0%)은 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소비자로부터 받는 것처럼, 정부 또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조세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소방이나 치안, 국방 등의 서비스는 애당초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이고, 보육이나 요양·간병 등의 사회서비스는 민간의 이익추구에 맡겨놓기 보다는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게 된다.
시장이라는 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기는커녕 국가의 개입과 제도적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게 시장이다. 근로감독이나,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없다면 갑질 만이 난무하게 되어 시장은 정글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일자리는 바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때문에 후진국에 비해 선진국이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의 활성화와 공공부문의 사이즈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 한국인은 엄청나게 일하고 있지만 임금소득의 질은 매우 낮다. 최근 ‘OECD 고용전망 2017’ 자료에 의하면 시간 당 미 달러화 기준 9.6달러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6.5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자본 친화적인 미국(17.6), 일본(16.1)에 비해보더라도 형편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을 돌이켜보면 경제성장도 저하되면서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낡은 구조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현 정부의 출범을 가능케 했고, 이것이 구체화된 게 ‘사람중심경제’이다.
특히 공공일자리는 애초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구구조 특성 상 2023년까지 쏟아져 나올 청년구직자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시기가 지나면 청년 구직인구 자체가 감소한다. 기존 공무원 일자리의 연간 자연감소분(올해 3만명)만 잘 조절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공무원 일자리로의 복원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과거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키며 성장의 발목까지 잡았던 시대의 주장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던 논리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에는 예산국회가 새해 예산이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의 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과거의 예산과는 어떻게 다른지, 새해 예산은 새로운 경제를 위해 정말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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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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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