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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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
국민들이 호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는 국정철학과 기조가 중요한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초점, 그것은 3P이다.
사람(People), 평화(Peace), 그리고 번영(Prosperity)이 그것이다.
사람 People
이번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사람’ 또는 ‘사람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의 측면에서도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맨 앞에 ‘사람 중심 경제’가 강조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에서,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정책과 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쓸 때 이것은 집합명사이다.
사람이라는 개념을 조금 구분하여 전개하면 ‘개인(Person)’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해 나갈 때 민간영역이라고 부르는 시장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는 사실상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는 합법의 영역을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만 잘 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이 모여사는 사회에는 ‘공공(Public)’의 영역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 공공의 영역에 관한 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주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 국가, 한 사회의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생태계 속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만들어 내는 질서의 유지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각자가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사는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이 ‘공화국(Republic)’이라는 개념은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가는 휴머니즘(Humanism)을 기본철학으로 작동하고, 경제체제 또한 휴머니즘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 Peace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머니즘, 참 좋은 말이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지켜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질서의 안정과 안녕은 평화로울 때만 가능하다. 불안과 혼란이 안팎을 휩쓸 때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인권이 유린 당하고, 삶의 현장이 파괴를 겪는 모습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직접 체험해 왔고, 또 현재도 분쟁지역의 해외사례에서 많이 보게 된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 특히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목전에 핵보유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마주하고서 한반도에 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치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수동적인 말이 아니다. 평화는 힘이다. ‘Peace is power.’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힘을 지녀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는 최근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귀순, 돌발적인 사태에 대응하는 한미경비대대의 대응을 보았다.
또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도발이 벌어지고, 그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수 분만에 육·해·공 공동 원점타격 대응훈련을 수행하는 군사적 역량을 보았다.
그런데 군사적 역량만으로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지켜내기 어렵다. 나아가 지구촌 다양한 국가들을 친구로 만들고 우호적 관계를 증진해야 하는 것.
외교란 늘 해오던 일이라 치부하기 쉽지만 이번 정부의 기조는 좀 다르다. 전통적 동맹 미국과 사드갈등을 풀고 다시 경제협력으로 나아가는 중국, 역사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도모해야 하는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네 강대국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선언하고 실천 중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앞머리 글자를 딴 VIP 국가들을 순방하며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향한 신북방정책도 전개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와 손 잡고 더 굳건해질 것이다.
삶의 번창 Prosperity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 사람의 삶이다. 국민 다수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저마다 일과 여가를 누리고 즐기고 자아를 실현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고양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공동체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 맞춘 정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는 감각, 의지, 추진력이 필요하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평화와 안정의 사회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그 위에서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으로 가동하여 번영을 추구하는 나라라면 구성원 모두가 신나는, 활력 넘치는 나라가 될 것 아닌가.
이러한 비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특히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시장변화를 신설한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지원해 나갈 것임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방문한 서울 노원구 ‘노원 에너지 제로(EZ) 주택 오픈 하우스’행사와 입주민 간담회. 이 자리에 참석한 신혼부부 입주자 이모씨는 자신의 아이를 문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저희 아기가 태어난 지 7개월 되는데, 대통령님 취임하신 날 태어났다”고 말했다. 입주민 이씨는 “(5월) 9일에 같이 투표하고, 10일에 병원 가서 (태어났다)“고 말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지만 이 삶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과업은 말처럼 쉬원 것이 결코 아니다. 최근 인천 영흥도 앞 바다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낚싯배 전복사고처럼 다양한 사고발생의 위험은 늘 상존한다. 어업이 어려워지는 과정에 낚시가 새롭게 각광 받는 대중 레저스포츠로 부상하자 선박도 개조하고, 규제도 완화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대비와 투자는 여전히 안일했던 점이 많이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 국가는 무한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였다.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의 실천을 기대해야 할 대목이다.
미래를 향해 큰 3P를 위한 작은 3P의 실천
문재인정부 출범 200일을 통과하여 300일, 1년을 향해 가며 사람, 평화, 번영이라는 큰 3P 비전의 구현을 위해 작은 3P의 실천을 요구한다.
그것은 첫째, 올바른 정책(Policy)의 수립, 둘째, 구체적인 추진성과(Performance), 그리고 셋째, 과정(Process)과 절차의 정립과 준수이다.
비전이 현실이 될 때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3P를 누리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미 사회 분위기로 확산 되고 있기도 한 그것은 열정(Passion), 자긍심(Pride)과 애국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와 동화이다.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슬로건이 바로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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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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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