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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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죽음의 F조’ 한국축구에 힘을 주자
한국, 英 축구전문사이트 예상 순위에서 스웨덴보다 앞서 ‘눈길’
김창금 한겨레 스포츠팀 기자 |
반영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럿이다. 축구 애국주의자의 100% 진출 확신 등 심리적 요인에서부터 각종 사이트에 올려진 팀 분석 정보나 대표팀 선수단의 몸값 평균까지 다양한 자료가 얘기될 수 있다.
영국의 축구전문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whoscored.com)은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순위표 형식을 만들면서 한국을 독일, 멕시코 다음인 세번째 칸에 둬 스웨덴보다 올려 놓았다.
팀 전력 평가는 최근 2년간 대륙별 대회와 브라질 월드컵을 참고로 했는데, 팀 규율에서 한국을 독일(11점) 다음인 6점으로 평가하고 멕시코(5점)와 스웨덴(4점)을 낮게 매긴 것이 눈에 띈다.
성인 대표팀의 경기력을 가르는 가장 단순한 지표는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다. 한국은 211개 가맹단체 가운데 59위로 독일(1위), 멕시코(16위), 스웨덴(18위)보다 낮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한국팀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피파는 최근 4년간 각 대표팀의 승무패, 소속 대륙연맹별 가중치, 참가대회 비중, 상대팀 순위 등의 변수를 반영해 등위를 매긴다.
최근 1년치의 경기에서 딴 점수는 100%로 총점에 반영되지만, 1년전(50%), 2년전(30%), 3년전(20%) 점수는 낮은 비율로 포함된다. 한국은 월드컵 최종예선 A조 10경기(4승3무3패)에서 가까스로 조 2위를 차지해 올라간 만큼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이런 피파 순위 측정 방식에 영향을 준 것이 헝가리 출신 미국 물리학자 아파드 엘로 박사의 ‘엘로 레이팅’이다. 애초 체스 세계 랭킹을 정하기 위해 도입된 엘로 레이팅은 1997년부터 축구에 확대 적용된다.
천신만고 끝에 러시아월드컵에 진출한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독일·멕시코·스웨덴과 함께 ‘죽음의 F조’에 속했다. 상대적 약체이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기는 이르다.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스위스 빌/비엔 티쏘 아레나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모로코의 경기를 앞두고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신태용 감독.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엘로 축구랭킹은 피파보다 많은 234개 대표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홈앤어웨이나 득실점까지 포함해 장기 분석을 하는 게 특징이다. 이들은 30경기를 넘어가면 팀의 진짜 실력에 수렴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여론조사회사 파이브서티에이트(538)가 12월1일 조추첨 뒤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18.3%로 본 것은 엘로 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12월 한국의 엘로 점수는 1702점(세계 37위)으로 F조 맞상대 독일(2089점·2위), 멕시코(1833점·17위), 스웨덴(1805·20위) 등 세 팀의 평균(1909점)에 207점 열세다.
러시아 월드컵 진출 32개 팀 가운데 조별 맞상대 세 팀의 엘로 평균점에 한국보다 뒤처지는 나라는 B조의 모로코(-240.67), G조의 튀니지(-207.33) 뿐이다.
엘로 측정이 모든 변수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날씨에 따른 심판의 감정 변화가 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슈팅한 공이 굴절돼 울고 웃는 경우가 나오는 게 축구다.
감독의 역량이나 선수단 분위기, 당일 컨디션, 팬들의 응원도 승리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계량화하기 어렵다.
월드컵 역사에서 관찰되는 몇가지 통계 유형도 있다. 대표적으로 조별리그 첫 경기 승패는 16강 진출 확률과 직결된다.
한국은 독일과 같은 F조에 속해 괴롭지만, 독일을 조별리그 3차전에 만나는 것은 다행이다. 월드컵 참가팀이 32개국으로 확대된 1998년부터 2014년 월드컵까지 독일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모두 이겼다.
1998년 미국전(2-0), 2002년 사우디전(8-0), 2006년 코스타리카전(4-2), 2010년 호주전(4-0), 2014년 포르투갈전(4-0)까지 22득점 2실점으로 괴력을 발휘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진 팀은 총 60팀이었는데, 이 가운데 16강에 진출한 팀은 7개(12%)에 불과했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F조 1차전 스웨덴과 경기를 우리 계획대로 간다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 최상이지만, 무승부도 나쁘지 않다. 1998~2014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비긴 팀의 16강 진출 확률은 55%(40개팀 중 22개팀)나 된다. 물론 첫 경기에서 이기면 16강 진출 확률은 85%(60개팀 중 51개)로 크게 올라간다.
확률은 숫자 놀음일 뿐이다. 가장 확실한 실력 평가나 장기 승패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한 나라 축구의 저변이다.
한국이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 하강곡선을 그리며 지금 16강을 최고의 목표로 잡은 것은 기초가 부실한 우리나라 축구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2000년 유럽축구선수권 조별리그 탈락 뒤 절치부심한 독일이 10여년 만에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우승하고, 현재 피파 랭킹 1위에 오른 것은 성인 대표팀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개의 하부리그, 협회의 장기 발전 전략, 효과적인 유소년 훈련 프로그램 등 탄탄한 풀뿌리 축구가 이룬 성과다.
한국에서 성인 대표팀만을 떼어내 월드컵 16강 확률을 따지는 것은 ‘과욕’이나 ‘부질없는 짓’으로 때때로 비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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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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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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