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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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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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치욕스런 한일병합에 이광수 ‘민족개조론’ 까지
두루 알다시피 20세기의 첫 개띠 해였던 1910년 경술년에는 한일병합으로 인해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경술년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이라며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했다.
한일병합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국호를 잃었고, 우리 민족은 일본어를 국어로 우리말을 조선어라 불러야 했다. 36년간 계속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던 강아지들은 주인 앞에서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당구풍월(堂狗風月)’의 시절을 보냈다.
규장각에 보관 중인 1910년 경술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작성된 대한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 원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술년인 1922년에 소설가 이광수가 <개벽>5월호에 발표한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은 한반도 전체를 들끓게 했다. 그는 조선 민족의 쇠퇴 원인이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무신(無信, 신용 없음), 겁나(怯懦, 겁 많고 마음 약함), 사회성의 결핍 같은 민족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지식계에서 조선인은 민족성이 낮아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조선독립 불능론을 되풀이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지배하에 ‘상갓집 개’처럼 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국외에서 소련(蘇聯, Soviet Union, 1922-1991)이 구성되고 이집트가 독립을 선언한 그해의 국제정세에도 불국하고, 조선독립 운동을 ‘개발에 편자’라는 식으로 폄하했던 셈이다.
1934년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지 못한’ 조선농지령 공포
갑술년인 1934년 4월 조선총독부는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을 공포했다. 일제는 조선의 소작농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이 법령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만주사변 이후의 전시 동원 체제에서 농산물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조선농민을 회유하고 농민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
농민의 소작권 확립을 위해 마름과 지주를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소작인보다 지주의 이익이 증대했고 소작 쟁의도 연 3만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소작인들은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고’ 싶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46년 병술년에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가 개최됐다. 3월 20일부터 1947년 10월 21일까지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열었지만 처음부터 미국과 소련의 의견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제2차 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강대국들의 틈에서 우리나라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나 마찬가지의 대접을 받았다.
1958년 조봉암 간첩혐의 씌워 형장의 이슬로… ‘복날 개패듯’ 인권유린
무술년인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자유당 126명, 민주당 79명, 무소속 27명, 기타 1명이 당선됨으로써 양당 제도의 기틀이 마련됐다. 그해 1월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보당 사건이 자행됐다.
1958년 무술년. '진보당 사건'고등법원 언도.조봉암 ,양명산에 사형.기타전 피고에 유죄 언도. 1958.10.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승만은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사형시키고, 간부 7명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2011년 1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복날 개 패듯’ 인권을 유린한 가혹한 정치탄압이었다. 이 해에 태어난 분들은 특별히 ‘58년 개띠’라는 별칭을 얻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징이 됐다. 1958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출산장려 정책 시기에 사상 처음으로 한 해 출생자가 90만명을 넘어섰다.
58년 개띠들은 중학교 평준화, 고등학교 연합고사제, 유신헌법, 학도호국단 같은 우여곡절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주도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경제 ‘불씨’…전태일 분신 민주화운동 ‘불씨’
1970년 경술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4차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다.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해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의 총건설비는 당시 기준으로 421억 100만 원에 달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렇지만 11월에는 서울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했다. 이 일은 그 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의 꺼지지 않는 불씨로 작용했다. “벽을 쌓아도 개 나갈 구멍은 만들라”는 속담이 있는데도, 차 지나갈 고속도로만 만들고 인간의 출구는 만들지 않았다.
1982년 야간 통행금지 풀리고 프로야구 열리고
임술년인 1982년 1월에는 해방 이후 37년간 계속되었던 야간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해진 야간 통행금지법은 야간에 국민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된 통치 수단의 하나였다.
군사정권의 선심성 정책에서 시작된 야간 통행금지 해제는 후유증도 있었지만 기대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이 해에 국내 최초로 DDD(Direct Distance Dialing) 방식의 시외전화가 개통되었다.
1982년 임술년에 개막한 프로야구. 원년우승 OB베어스의 박철순 투수가 역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OB베이스나 삼미슈퍼스타즈 같은 프로 야구팀이 창단되어 3월 27일에 프로야구가 공식 출범했다. 군사정권의 선심성 정책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치 ‘강아지가 갉아먹던 송곳자루’ 같았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재난대비 대책
1994년 갑술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고도성장과 외형에만 치우친 나머지 생겨난 사회구조적 병폐의 심각성을 보여준 참사였다.
정부는 재난 대비를 확실하게 했다고 발표했지만 참사 앞에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었다. 이 해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되어 식민지배의 상징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병술년인 지난 2006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 국가로 발돋움했다. 또한 이 해에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은’ 시절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개띠 해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 바야흐로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의 해’가 밝았다.
반려견처럼 안아주고 싶은 2018년 맞이하세요
개는 총명하고 충직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는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반려견으로 불리며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8년에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Petiquette, 애완동물인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물복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싶다. 그것이 개띠 해를 보다 가치 있게 맞이하는 자세다. 모두가, 무엇이든 술술 풀리는 무술년을 만드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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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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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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