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1910년 치욕스런 한일병합에 이광수 ‘민족개조론’ 까지
두루 알다시피 20세기의 첫 개띠 해였던 1910년 경술년에는 한일병합으로 인해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경술년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이라며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했다.
한일병합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국호를 잃었고, 우리 민족은 일본어를 국어로 우리말을 조선어라 불러야 했다. 36년간 계속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던 강아지들은 주인 앞에서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당구풍월(堂狗風月)’의 시절을 보냈다.
규장각에 보관 중인 1910년 경술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작성된 대한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 원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술년인 1922년에 소설가 이광수가 <개벽>5월호에 발표한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은 한반도 전체를 들끓게 했다. 그는 조선 민족의 쇠퇴 원인이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무신(無信, 신용 없음), 겁나(怯懦, 겁 많고 마음 약함), 사회성의 결핍 같은 민족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지식계에서 조선인은 민족성이 낮아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조선독립 불능론을 되풀이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지배하에 ‘상갓집 개’처럼 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국외에서 소련(蘇聯, Soviet Union, 1922-1991)이 구성되고 이집트가 독립을 선언한 그해의 국제정세에도 불국하고, 조선독립 운동을 ‘개발에 편자’라는 식으로 폄하했던 셈이다.
1934년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지 못한’ 조선농지령 공포
갑술년인 1934년 4월 조선총독부는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을 공포했다. 일제는 조선의 소작농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이 법령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만주사변 이후의 전시 동원 체제에서 농산물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조선농민을 회유하고 농민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
농민의 소작권 확립을 위해 마름과 지주를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소작인보다 지주의 이익이 증대했고 소작 쟁의도 연 3만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소작인들은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고’ 싶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46년 병술년에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가 개최됐다. 3월 20일부터 1947년 10월 21일까지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열었지만 처음부터 미국과 소련의 의견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제2차 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강대국들의 틈에서 우리나라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나 마찬가지의 대접을 받았다.
1958년 조봉암 간첩혐의 씌워 형장의 이슬로… ‘복날 개패듯’ 인권유린
무술년인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자유당 126명, 민주당 79명, 무소속 27명, 기타 1명이 당선됨으로써 양당 제도의 기틀이 마련됐다. 그해 1월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보당 사건이 자행됐다.
1958년 무술년. '진보당 사건'고등법원 언도.조봉암 ,양명산에 사형.기타전 피고에 유죄 언도. 1958.10.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승만은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사형시키고, 간부 7명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2011년 1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복날 개 패듯’ 인권을 유린한 가혹한 정치탄압이었다. 이 해에 태어난 분들은 특별히 ‘58년 개띠’라는 별칭을 얻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징이 됐다. 1958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출산장려 정책 시기에 사상 처음으로 한 해 출생자가 90만명을 넘어섰다.
58년 개띠들은 중학교 평준화, 고등학교 연합고사제, 유신헌법, 학도호국단 같은 우여곡절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주도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경제 ‘불씨’…전태일 분신 민주화운동 ‘불씨’
1970년 경술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4차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다.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해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의 총건설비는 당시 기준으로 421억 100만 원에 달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렇지만 11월에는 서울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했다. 이 일은 그 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의 꺼지지 않는 불씨로 작용했다. “벽을 쌓아도 개 나갈 구멍은 만들라”는 속담이 있는데도, 차 지나갈 고속도로만 만들고 인간의 출구는 만들지 않았다.
1982년 야간 통행금지 풀리고 프로야구 열리고
임술년인 1982년 1월에는 해방 이후 37년간 계속되었던 야간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해진 야간 통행금지법은 야간에 국민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된 통치 수단의 하나였다.
군사정권의 선심성 정책에서 시작된 야간 통행금지 해제는 후유증도 있었지만 기대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이 해에 국내 최초로 DDD(Direct Distance Dialing) 방식의 시외전화가 개통되었다.
1982년 임술년에 개막한 프로야구. 원년우승 OB베어스의 박철순 투수가 역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OB베이스나 삼미슈퍼스타즈 같은 프로 야구팀이 창단되어 3월 27일에 프로야구가 공식 출범했다. 군사정권의 선심성 정책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치 ‘강아지가 갉아먹던 송곳자루’ 같았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재난대비 대책
1994년 갑술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고도성장과 외형에만 치우친 나머지 생겨난 사회구조적 병폐의 심각성을 보여준 참사였다.
정부는 재난 대비를 확실하게 했다고 발표했지만 참사 앞에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었다. 이 해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되어 식민지배의 상징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병술년인 지난 2006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 국가로 발돋움했다. 또한 이 해에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은’ 시절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개띠 해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 바야흐로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의 해’가 밝았다.
반려견처럼 안아주고 싶은 2018년 맞이하세요
개는 총명하고 충직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는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반려견으로 불리며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8년에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Petiquette, 애완동물인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물복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싶다. 그것이 개띠 해를 보다 가치 있게 맞이하는 자세다. 모두가, 무엇이든 술술 풀리는 무술년을 만드시기 바란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인터넷의 시초는 언제 탄생했을까? 오늘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집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클릭 몇 번으로 양질의 자료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On-Device AI 개발 경쟁 중! 앞으로 50년 뒤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국방부 ‘2025 예산안’ 2025년도 국방부의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3.6% 증가한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원전동맹국’ 체코 공식 방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