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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국민의 물음’ 답하려 노력한 보고서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위원장 2018.01.02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위원장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위원장
‘12·28 위안부 합의’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위안부 티에프 위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반응이 격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과, 애초 되돌릴 수 없는 일본의 사죄를 보장받으려고 한국 쪽이 먼저 제기했던 ‘불가역적’이란 말이 막판에 해결을 불가역적으로 한다는 맥락으로 둔갑한 사실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이 놀랄 것이라고, 티에프 위원들도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티에프 위원들은 이미 활동의 초기 단계인 8월 초에 외교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 이때부터 티에프의  고민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최종 발표 때까지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로 쏠렸다. 아마 이런 점이 티에프와 일반 국민 사이에 큰 감각의 차이를 불러왔을 것이라고 본다.

티에프가 위안부 합의를 검토하면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이 합의에 관한 국민의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 전에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가 이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의문부터 살펴봤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면합의는 없는지,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등이 핵심적인 관심사라는 것을 파악했다. 비공개 합의의 존재, ‘불가역적인 사죄’가 ‘불가역적 해결’로 바뀐 경위, 피해자 중심 해결의 미흡이라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런 문제의식과 방대한 자료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티에프는 보고서를 쓰면서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국민의 의문에 답한다는 것 외에도,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가급적 순 한글을 이용해 보고서를 쓰자는 데 쉽게 의기투합했다.

정부의 문서 가운데서 쉽게 발견되는 영어 알파벳 용어를 모두 한글 발음대로 썼고, 일본식의 표현도 한글로 고치려고 애를 썼다. 예를 들어 일본의 표현을 그대로 수입해 쓰고 있는 ‘각의 결정’이란 말도 내각제 정치제도를 전공한 정치학자의 조언을 들어, ‘내각 결정’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한글을 향한 티에프의 열정을 생각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위안부 티에프가 ‘훌륭한 한글 보고서를 냈다’는 세종대왕의 칭찬만은 꼭 듣고 싶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직속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오태규 위원장이 5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티에프는 내용에서도 최대한 객관적 사실, 즉 자료와 문서, 면담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것만을 토대로 서술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가치가 들어가는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한비자에 나오는 조각법, 즉 먼저 코를 크게 만든 뒤 점차 깎아나가면서 최후의 모양을 완성해 가는 방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모두 화면에 띄어놓고, 모든 위원들이 서술에 주관적 판단은 없는지, 과장은 없는지, 반론의 여지는 없는지, 주어와 술어는 일치하는지, 시제는 일치하는지,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이 적절한지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보고서를 썼다.

유엔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위원은 유엔 결의안을 만들 때보다도 밀도 있는 논의라고 했고, 어떤 위원은 9명의 위원들이 한 마리의 누에고치가 되어 실을 뽑아내는 것에 비유했다.

위안부 티에프는 훗날 ‘위안부 티에프를 검토하는 티에프’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자세로 논의사항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비밀문서를 열람하는 데도 한 치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티에프가 이렇듯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려고 힘썼다고 자부하지만,  작업이 결코 완벽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와 비밀 외교문서의 공개 사이의 충돌, 피해자 중심 접근의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풀고 매울 것인지는 이 보고서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가 아닐까 한다.

※ 보고서 전문은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www.mofa.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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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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