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왜 ‘을’의 양보와 타협만 바라나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① 부작용? 시장의 공정한 규칙이 답이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최저임금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빗발쳐 직접 취재에 나서 보았다. 다음은 10년째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을 하고 있는 후배와의 대화이다.
문: 너희도 고용을 줄였어?
답(후배): 정직원 1명에 이틀에 하루 12시간 일하는 알바 7~8명을 쓰고 있는데요.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요. 최저인원을 쓰고 있거든요.
문: 최저임금 인상한 게 얼마나 타격이 돼?
답: 저는 사실 작년에는 시급 7500원(최저임금 6470원) 줬구요. 올해는 8000원(최저임금 7530원) 주고 있어요. 좀 더 줘야 안정적으로 출근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을 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문: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답: 1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요. 정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빠서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문: 도움을 받으려면 알바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받을 자격이 되는 건데.
답: 예. 사실 알바 직원들이 4대 보험 가입할 경우, 자신들이 가져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문: 인건비 부담이 늘어 주변에 장사 못하겠다는 가게들이 있나?
답: 저 같은 경우 매달 인건비로 지불하는 돈이 1200만 원 정도에요. 정부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정도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부담은 늘지만 인건비 때문에 걷어치우겠다는 것은 오버하는 거지요.
문: 그러면 장사하는데 뭐가 가장 큰 부담이지?
답: 가맹본사와의 관계지요. 제가 가맹점 중 중하 정도 규모의 가게인데 월 매출액이 5500만~6000만원이에요. 이중 식자재 값으로 본사에 지급하는 게 2000만~2500만원인데요. 이중 36%가 본사 수익입니다. 여기에 로열티와 광고비로 매출액의 10.5%를 더 가져가는데요. 로열티 6%만 따져도 300만원이 넘어요. 제가 한달에 500만원 쯤 가져가는데요. 본사 이익으로 잡히는 게 1000만 원 넘는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본사의 식자재 유통, 보관비가 포함되어있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가맹점은 이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일반 가게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겠지요.
문: 프렌차이즈 가맹 본사의 갑질 문제. 좀 나아진 거 아니야?
답: 나아지긴요? 지난 해 여름 좀 시끄러울 때 긴장하는 것 같더니.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지난 연말 상생 한다고 가맹 본사가 양보한다고 내놓은 게 식자재 값을 다소 줄여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덜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가맹점 협의회가 결성되어 본사랑 교섭해서 결렬이 되어 공정거래 당국에 조정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에요. 법적으로 문제 삼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본사 뒤에는 최고의 로펌이 있거든요. 본사와의 갑을관계가 개선 되면 지금 당장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올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에요.
문: 지난 10년 장사하면서 매출이나 이익이 어떻게 변한거야?
답: 매출은 두 배 쯤 증가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월 3000만원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은 인건비 다 주고 15~17% 수준의 순이익이 났어요. 지금은 매출은 두 배 늘었지만, 이익은 8%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가맹본사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지요. 통신사 포인트 할인을 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부담은 우리 같은 가맹점이구요. 지난 해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일부 통신사가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웬걸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약해보면 현재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가맹본사와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몰릴 데로 몰린 상태의 소상공인이 그나마 자신의 재량으로 남아있던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 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방향은 ‘을’(소상공인과 최저임금 근로자) 간의 양보와 타협이 아니고, 최저임금의 상승의 폭을 낮추거나 비난해서 될 일은 더욱 아니다.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해결의 방향이다.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뻐기는 회사가 25%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는데, 중간재를 납품하거나 하청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5%의 영업이익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면 공정한 계약관계라 하기 어렵다.
인사동이 뜨면 인사동 임대료가 올라가고, 북촌에서 홍대 앞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져 소상공인이 쫓겨나고 있다면 이 또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해결해야만 할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무엇보다 이러한 불공정성의 시정을 위해 나서야 할 일이다.
서울의 주요 명문 대학과 압구정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아까워 청소·경비업무를 간접고용(외부 용역)으로 돌리고, 알바를 사용해 4대 보험 비용을 절약하려는 행위는 부추기거나 옹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그간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무려 463만 여명(최저임금 영향률 23.6%)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시스템이 도덕적 경제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다.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의 비중은 외환위기 전 70.8%에서 2016년 현재 62.1%로 떨어지고, 기업소득의 비중은 15.7%에서 24.1%로 수직상승했다. 기업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은 최상층 대기업이다. 지난 20년간 발생한 이런 변화는 OECD 국가 중 그 어디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장과 소득 증대, 그리고 다시 성장하고 삶의 질도 개선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새로 써야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