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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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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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그러나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령화 정책의 비중은 낮으며, 그나마도 소득보장(기초연금 등)과 건강보호(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가 대부분일 뿐 일자리정책은 많지 않다.
60세 이상도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사회주체이지만 고령화 시대의 위험요인 혹은 퇴직 후 여가를 향유하는 집단으로 간주되거나 생산성이 낮아서 일을 할 수 없는 혹은 일을 해도 단순한 노동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60세 정년이 안착되지 못했고 청년 실업률도 심각한데 퇴직한 사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냐는 다른 계층의 불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퇴직연령인 60세가 넘으면 정부의 주된 정책대상에서 멀어지기 쉬운 상황이다. 물론 일을 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장년고용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사각지대는 없다. 그러나 60세 이상은 정부정책의 핵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수혜자가 적어서 실질적으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할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상이 335만 6000명으로 추계되지만(전체 60세 이상의 32%), 이 가운데 일부만 정책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더구나 높은 노인빈곤율과 높은 구직욕구 그리고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는 인식으로 인해 고령일자리의 질은 바닥으로의 경주가 되고 고령근로자의 가치는 폄하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와 소득절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며 정부 재원으로 단기간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그 결과,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평균 49.1세) 연금수급시점까지(2018년 2년, 2033년 5년) 소득절벽(crevase)이 발생한다. 정부가 고령자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체감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월 ‘2018-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Encore Life Plan. 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정책은 많지만 장년 고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완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측면에서 앙코르 라이프 플랜은 60세 이상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 또한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과 같은 특정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계획이 아니라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수립한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질적인 성장과 함께 일과 봉사활동을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또 60세 이상을 사회주체로 바라보며 다양한 욕구를 반영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60세 이상의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마중물로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계획의 목표와 비전은 호구지책으로써의 일자리 혹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의미있는 일을 통해 60세 이상의 삶이 제2의 전성기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를 실현하는 것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률 제고나 취업우선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시기를 거치며 체화된 ‘월화수목금금금’의 노동중심적 생활에서 벗어나, 보람있는 일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현실화할 세부 실행방안은 4대 영역(참여자 역량 및 보호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의 19개 정책과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고령자
첫째, 60세 이상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했다. 노인 혹은 퇴직자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지만 생애 노동경력과 삶의 궤적에 따라 노년기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여건이 매우 다양하다. 저소득·저학력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혹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퇴직연령이 지나서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막다른 일자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경력을 살린 일자리 혹은 그동안 생업에 쫓겨 이루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역량에 대해 집중 교육훈련한 후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로 연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0+ 일자리 정보시스템(DB)를 구축하고(온라인), 우수 수행기관을 매칭플러스센터(오프라인)로 발전시키며 광역별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연계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60세 이상의 비임금 근로를 지원하고자, 노인 생산품 품질관리 체계 및 공동브랜드 도입, 상권분석서비스와의 연계,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둘째, 기존에 저소득 노인을 위해 실시하던 정책도 개편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인 측면에서만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욕구충족률은 35%를 넘지 못하며 사업참여 대기자도 2017년에만 66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인일자리를 2018년 5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2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공익활동수당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되던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0만원으로 동결됐었다.
이에 2017년 활동수당을 27만원으로 인상하고(하반기)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희망소득(49만원)에 근접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일부사업 30만원). 더불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 인해 고령자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정부는 실버보험을 통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여서 안전망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수요처 행동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기업
법적 퇴직연령이 지난 60세 이상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령자의 근로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일할 의사가 없는 고령자에게 국가가 노동을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자가 일하고 싶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노동수요가 없다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의 42%는 정부가 지원하면 60세 이상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5). 그렇다면 문제는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이다.
이에 고령자 기피요인, 채용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이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적합한 인재 연계, 숙련 기술직 은퇴자가 청년에게 기술·기능을 전수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지원, 장기고용 지원, 우수 고령친화기업 인증, 사회보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봉사활동
우리나라 고령자의 근로욕구가 높다고 하지만 모든 60세 이상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퇴직 후에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봉사기회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고령자의 봉사활동은 대부분 노력봉사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60세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사회공헌단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치매 공공후견인 사업단, 취약계층 교육·멘토링 등) 재능나눔사업을 개편해 전문 봉사활동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의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어르신 포도대처럼 노인의 경륜과 전문성을 살린 지역특화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경제적 가치에 방점을 추진된데 비해 앙코르 라이프 플랜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노년기의 삶을 균형적으로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막 기본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단기간에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60세 이상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립한 만큼 국민이 바라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한 계획이 지향했던 앙코르 라이프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계획의 당사자인 60세 이상과 수행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이 필요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현장에서 바라는 것보다 계획이 미흡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불모지 같았던 정책영역인 60세 이상에 주목한 정부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5년 뒤에는 더 나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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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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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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