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성공시켜 한반도에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젖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한일중 도쿄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및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제창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 미국이 인공위성 불가, 생화학무기 폐기, 중단거리 미사일 포함, 인권 개선 등 추가 요구사항을 계속 내놓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렌으로 날아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한 직후에 개최된 동북아 3강의 정상회의였으므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북한 관련 사항이 주요 의제였다. 그간 경협 등 기능적 협력에 집중했던 3국회의가 이번에는 안보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룬 셈이다.
정상회의 자체로 보면 2015년 11월 서울 정상회의 이후 중일간 불편한 관계와 한일간 다소 소원한 관계로 인해 2년 반 만에 개최돼 정상회의 복원과 정례화의 염원이 구현된 회의였다. 문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한일관계 정상화와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례라는 의미도 있다.
큰 성과는 문대통령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김정은 위원장과 확인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3국의 지지를 담은 특별성명을 도출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외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겨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국제제재가 완화되는 데 따라 한반도 평화시대를 공동 번영의 시대로 발전시키는 데 대해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특별성명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3국의 기여도 표명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한국의 대외정책도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카초노마’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물론 3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공동의 목표로 공유하지만, 그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결속하고 있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이 전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도 고려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한층 더 진전시켰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면 체제보장과 경제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고 문대통령은 공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북한의 말만 믿지말고 행동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강조했다. 중국과 한국은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가 규정돼 있으므로 북미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특별성명에 명기하지는 않았다.
특히 아베 총리가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나 ICBM발사 중단만으로 대가를 주지말고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자, 문대통령은 “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 하나하나와 관련해 유엔과 협의했다”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문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다”라고 설득하고 아베 총리가 납치자문제 협력을 요청하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일관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아베총리를 설득했고, 리커창 총리에게도 종전선언부터 중국의 역할을 존중한다고 해 판문점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표현으로 유발된 중국의 우려를 해소시켜 줬다. 중국과 일본이 ‘역사 직시’라는 표현을 두고 맞서서 공동선언 발표가 늦어진데서 알 수 있듯이 중일 갈등이 표출되는 가운데, 문대통령은 중국 및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선도했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자만하거나 고삐 늦춰서는 안돼
남북간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위상이 격상되고 자연히 중국과 일본의 갈등과 대립에 중재자 내지 균형자 역할을 맡게되고 있다. 우리의 중재로 성사된 북미간 핵문제와 체제안전보장을 둘러싼 건곤일척의 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제까지 잘 해 왔지만, 자만하거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평화를 향한 정세 기조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 및 호혜적인 경협진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면으로 계속 이어가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잘 수행해야 한다.
먼저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시간, 장소가 결정됐고 합의도 예상되지만, 그 합의 내용이 우리의 국익에 맞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지원과 관여 노력이 필요하다. 비핵화 및 체제 보장의 범주와 방법을 두고 양측간 견해차가 크므로 이를 미봉하기 위해 양측이 부적절한 타협을 이룰 수도 있다. 합의는 성사되도록 하되 그 내용이 완전한 비핵화와 적절한 체제 보장이 되도록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기존 핵을 묵인하도록 방관해서는 안된다.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실행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의 완료시점을 정하고 불시사찰과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체제 보장 면에서는 가능하다면 미국 및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돼 우리가 적어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여타 호혜적인 경협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도록 애써야 한다. 물론 제재 완화나 해제로 인해 북한이 약속을 어길 때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장치도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 미국 및 유엔의 제재가 완화되면 지체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호혜적인 남북 경협 사업을 착실히 연구하고 준비해 둬야 한다. 물론 그 때까지도 국제 제재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지원, 학술 및 종교, 문화, 체육 교류, 조림 사업 같은 환경 협력, 임진강 수자원 관리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북간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국수주의적으로 납치자문제만 강조하면서 자칫 북핵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기보다는 북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 재건에 식민지 지배 배상금 등으로 건설적으로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중국과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충심으로 협력하면서 북한 재건과 남북중간 호혜적인 협력을 진흥해 북한에게 평화가 가져오는 협력의 이익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가역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