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인권 침해의 최대 피해자분들이 있다.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다. 필자는 2015년 8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었고,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양국간 합의의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 간 신뢰의 문제로 인해 합의 파기를 선택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난 4월 23일 최덕례 할머니께서 97세의 일기로 영면에 드시면서 작년에 여덟 분, 올해 벌써 세 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스물여덟 분의 할머니들만 살아계신 상황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비단 국내 이슈만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립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과 불법행위는 헤이그 제4협약,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ILO협약, 노예협약의 관습법적 효력 등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존 합의를 고집하기 보다 피해자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통해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역사적 의무가 있다.
“일본이 억만금을 우리에게 준들, 내 청춘이 돌아오겠어?”
지난 3월 30일 영면하신 안점순 할머니가 다큐멘터리 ‘안점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할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돈보다 진심어린 사죄다.
올 8월 14일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무려 2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죄송함은 필자를 비롯한 관련 국가기관의 몫이다. 그러나 최소한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을 방관한다면 누가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길 바라겠는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고 살아계신 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더욱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온 국민이 이러한 노력을 성원하고 때론 질책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야할 시점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0일부터 시작…동절기 유행 대비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19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일부터 시작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해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를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백신수급과(043-719-6812)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