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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북상 중…국민행동요령은?

퀘벡 G7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8.06.11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의 지도력 약화와 서방세계의 균열 발발

미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6월 8~9일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그런데 합의된 공동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거부로 인해 서방 강대국간 내홍을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자유 시장경제 진영의 분열과 글로벌 무역분쟁 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 취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천명한 뒤, 미국은 G2의 상대방인 중국에 대한 천문학적인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정면대결을 불사해왔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문제 삼아 왔으며 한미 FTA도 개정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우방국인 EU와 캐나다·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15일에는 중국에게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시달려왔던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 이익만 보호하려는 국수주의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계속 강화하자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 다만 G7 중 일본은 대미 추종외교로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모두와 독일이 수년간 노력해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지난 5월 8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이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의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더구나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킨 뒤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코트를 가하겠다고 하자 서유럽국가들은 이에 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을 뺀 G7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지난 6월 2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사흘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냈고, WTO 제소절차에도 착수했다. 마침내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G7 정상들은 격렬한 논쟁을 거쳐 보호무역과 관세장벽을 배격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서명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핵 담판을 위한 정상회담을 위해 회의 일정 종료 전에 먼저 싱가포르로 떠났다.

그런데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기내에서 트위터를 통해 G7 정상회의를 주관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거짓 진술을 했고 캐나다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 농부에게 막대한 관세를 매긴다고 비난하면서 미 대표단에게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G7정상회의는 미국과 G6로 갈라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제명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여 G8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이탈리아만 이에 동의했을 뿐이고 나머지 5개국은 이에 반대했다. 게다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G20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7 재합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자국 이기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이 급속히 쇠락하고 서방 진영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역분쟁이 빈발해지는 무한경쟁 질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데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물론이고 무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한국의 대응방안

미국의 독주와 G7의 균열은 한국에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도전과제를 부과한다. 먼저 작년 5월 이태리 G7 정상회의 때만 해도 G7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는데 서방 강대국들간 균열이 발생해 이러한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이전하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는 등 일방주의적인 정책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외교정책에서도 미국과의 공조에 무조건적인 중요성을 두기 보다는 신중하고 국제정치적 균형감각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현명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겨냥해 통상과 방위분담금 등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경제 이익을 챙기려할 것이므로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현재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고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협력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므로, 정부는 한미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들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핵 포기를 주저할 수 있다. 우리의 신뢰외교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에게 부족한 신뢰를 우리가 보강해주어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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