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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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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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6월 8~9일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그런데 합의된 공동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거부로 인해 서방 강대국간 내홍을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자유 시장경제 진영의 분열과 글로벌 무역분쟁 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 취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천명한 뒤, 미국은 G2의 상대방인 중국에 대한 천문학적인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정면대결을 불사해왔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문제 삼아 왔으며 한미 FTA도 개정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우방국인 EU와 캐나다·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15일에는 중국에게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시달려왔던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 이익만 보호하려는 국수주의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계속 강화하자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 다만 G7 중 일본은 대미 추종외교로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모두와 독일이 수년간 노력해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지난 5월 8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이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의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더구나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킨 뒤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코트를 가하겠다고 하자 서유럽국가들은 이에 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을 뺀 G7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지난 6월 2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사흘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냈고, WTO 제소절차에도 착수했다. 마침내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G7 정상들은 격렬한 논쟁을 거쳐 보호무역과 관세장벽을 배격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서명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핵 담판을 위한 정상회담을 위해 회의 일정 종료 전에 먼저 싱가포르로 떠났다.
그런데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기내에서 트위터를 통해 G7 정상회의를 주관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거짓 진술을 했고 캐나다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 농부에게 막대한 관세를 매긴다고 비난하면서 미 대표단에게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G7정상회의는 미국과 G6로 갈라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제명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여 G8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이탈리아만 이에 동의했을 뿐이고 나머지 5개국은 이에 반대했다. 게다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G20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7 재합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자국 이기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이 급속히 쇠락하고 서방 진영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역분쟁이 빈발해지는 무한경쟁 질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데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물론이고 무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한국의 대응방안
미국의 독주와 G7의 균열은 한국에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도전과제를 부과한다. 먼저 작년 5월 이태리 G7 정상회의 때만 해도 G7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는데 서방 강대국들간 균열이 발생해 이러한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이전하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는 등 일방주의적인 정책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외교정책에서도 미국과의 공조에 무조건적인 중요성을 두기 보다는 신중하고 국제정치적 균형감각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현명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겨냥해 통상과 방위분담금 등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경제 이익을 챙기려할 것이므로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현재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고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협력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므로, 정부는 한미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들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핵 포기를 주저할 수 있다. 우리의 신뢰외교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에게 부족한 신뢰를 우리가 보강해주어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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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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