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6월 8~9일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그런데 합의된 공동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거부로 인해 서방 강대국간 내홍을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자유 시장경제 진영의 분열과 글로벌 무역분쟁 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 취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천명한 뒤, 미국은 G2의 상대방인 중국에 대한 천문학적인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정면대결을 불사해왔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문제 삼아 왔으며 한미 FTA도 개정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우방국인 EU와 캐나다·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15일에는 중국에게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시달려왔던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 이익만 보호하려는 국수주의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계속 강화하자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 다만 G7 중 일본은 대미 추종외교로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모두와 독일이 수년간 노력해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지난 5월 8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이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의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더구나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킨 뒤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코트를 가하겠다고 하자 서유럽국가들은 이에 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을 뺀 G7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지난 6월 2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사흘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냈고, WTO 제소절차에도 착수했다. 마침내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G7 정상들은 격렬한 논쟁을 거쳐 보호무역과 관세장벽을 배격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서명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핵 담판을 위한 정상회담을 위해 회의 일정 종료 전에 먼저 싱가포르로 떠났다.
그런데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기내에서 트위터를 통해 G7 정상회의를 주관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거짓 진술을 했고 캐나다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 농부에게 막대한 관세를 매긴다고 비난하면서 미 대표단에게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G7정상회의는 미국과 G6로 갈라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제명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여 G8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이탈리아만 이에 동의했을 뿐이고 나머지 5개국은 이에 반대했다. 게다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G20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7 재합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자국 이기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이 급속히 쇠락하고 서방 진영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역분쟁이 빈발해지는 무한경쟁 질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데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물론이고 무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한국의 대응방안
미국의 독주와 G7의 균열은 한국에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도전과제를 부과한다. 먼저 작년 5월 이태리 G7 정상회의 때만 해도 G7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는데 서방 강대국들간 균열이 발생해 이러한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이전하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는 등 일방주의적인 정책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외교정책에서도 미국과의 공조에 무조건적인 중요성을 두기 보다는 신중하고 국제정치적 균형감각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현명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겨냥해 통상과 방위분담금 등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경제 이익을 챙기려할 것이므로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현재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고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협력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므로, 정부는 한미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들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핵 포기를 주저할 수 있다. 우리의 신뢰외교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에게 부족한 신뢰를 우리가 보강해주어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