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

신남방정책, 왜 지금 필요한가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책임교수 2018.07.17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책임교수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책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7월 8~13일간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양국과 경제, 외교, 국방 및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을 넘어서 인도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본격적 이행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대외 정책이다. 그 핵심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경제·외교 다변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사람, 상생공영, 평화((People, Prosperity, Peace)’ 즉, 일명 3P를 신남방정책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이 지역과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서 새로운 번영의 축을 구축하자는 전략이다. 또한 한반도와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고, 아세안과 인도와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하나의 단일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지역통합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신남방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를 이유로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최근의 경험은 특정국에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의존도가 우리의 경제적·외교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줬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를 다변화해 대외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대외경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세계경제가 저성장 추세에 접어든 이후에도 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향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거대 시장 국가다.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광대한 국내시장 및 수요를 가진 인도와 기술, 자본 및 풍부한 경제개발경험을 가진 한국 양국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매우 높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단독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단독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인도 순방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Make in India’ 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연 200억 달러 규모에 머물러 있는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넓히기 위한 외교다변화 전략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협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자산과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외교다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에서 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핵심국가인 싱가포르와 외교 및 국방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다.

이번 대통령의 인도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의 성과가 향후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이어져 우리의 경제성장 기반의 외연이 아세안과 인도로 확장되고, 역내번영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