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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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건강보험은 예기치 못한 고액의 병원비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핵심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대기업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였고, 1989년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교과서로 활용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도입 당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낮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한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부의 지속적인 급여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63% 내외에서 정체되어 왔고, 특히 중증질환의 경우 실제 보장률이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여기에 간병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민간 실손의료보험 한 두 개씩 가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의 세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0여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정책적 난제였는데, 문재인케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의 추진 과정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들여다보면 이른바 3대 비급여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금년 1월에 폐지되었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상급병실료는 7월에 급여로 전환되었으며, 입원시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간병비 역시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점차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이제야 풀어나가는 느낌이다.
올해 들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비급여 규모가 가장 큰 초음파와 MRI 검사 역시 단계적으로 급여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노인환자를 위한 치매,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으며,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되어 노인의 방문당 본인부담금이 많게는 4천원까지 줄어들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와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으며, 여성의 난임 관련 시술과 검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료 부담이 줄어드는 등 지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풀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이지만 급여로 인정해주는 시술횟수, 재료개수, 적응증이 제한되어 있어서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중화상환자의 특수붕대는 3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하 암절제술에서 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식도와 결장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400여개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그 자체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십조원의 보험급여비 지출 수요를 통해 의료산업의 매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일이지만 IMF 경제위기시에 의료서비스산업과 제약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을 거의 겪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공을 위한 제언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계속 60% 초반을 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관리권 밖에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확대보다 더 빨리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급여가 만들진 셈이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여부 역시 비급여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서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포함시켜 비급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비급여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보장성 강화대책은 일시적으로 보장률을 높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이용량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출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동시에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지출관리에 실패하여 보장성 강화 이전에 재정위기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차후에 보장성 확대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료이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가격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켜 의료이용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하는 의료공급구조에서 의료비 증가 압력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보장성 강화대책과 지출관리대책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으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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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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