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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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 제출은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행정에 있어서 입법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다.
법률안의 정식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라는 단일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이 다수 부처에 관계되어 있어서 이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는 공인회계사 등의 정비를 위하여 개별법률 267개를 일괄하여 개정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있었으며 같은 해 ‘금융감독기구의 인가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일괄개정의 입법형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괄개정 방식을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하는 편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이를 지속적이며 일괄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1999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방분권일괄법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방분권일괄법은 현재 8차례에 걸쳐서 제정·시행됨으로써 자치분권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행정절차법과 같이 특정한 행정분야 또는 소관부처를 뛰어넘어 다수 부처가 소관하는 다양한 법률에 일반적으로 정해놓아야 하는 원칙과 절차 등을 제도화하는 경우이다.
사실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에서 심의기간이 부족하여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대해서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기간 검토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기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논란이 해소되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으로 인한 문제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일정한 요건 아래 자치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논란이 종식되었다.
세 번째로 이양된 권한과 사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및 인력 파견, 연수등 전문성 교육 강화,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해소되었다.
마지막으로 권한과 사무 이양 이후의 조례 정비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지적에 대해서도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도록 하고, 조례입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여 논란이 정리되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사무이양 비용평가자문위원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무배분 결과에 따른 비용증감 평가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총비용 계산 근거인 지출내역과 총액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김안제 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 등이 지난 1999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대 사회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어서 단일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부 내의 칸막이 행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법치행정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입법과정에서도 일괄개정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의 종합적 문제해결 노력을 뒷받침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법률개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뛰어넘어 다양한 법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입법경제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입법과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행정부로 하여금 종합적인 대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수립하되 중립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입법부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치국가에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면서 입법방식의 선진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입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데 입법부가 중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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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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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