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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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내오염 줄이려면…이렇게 하세요!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⑧ 공기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사용법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이정섭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환경연구관 |
2000년대에 들어 중국 등 주변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가속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의 국내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화력 발전소 증설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 국내 대기오염 발생원도 증가하고 있다. 내·외부의 대기오염원 영향으로 인해 미세먼지 경보일수 증가 등 국내 대기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시간활동양상 조사결과, 한국인은 도시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하루의 약 90% 이상의 시간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머무르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에 대한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간에 사용된 건축자재와 마감재, 사무용기기, 조리와 같은 인간 활동 등 다양한 오염원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질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는 내부오염원 관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람은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한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실내 공간 중 자동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일평균 차량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외국에 비해 길어 차량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자동차는 외부공기보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운영되며 실내공간도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협소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부는 2006년 철도, 시외(고속)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관리기준을 만들고 환기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해 폼알데히드와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차량 실내에는 미세먼지(PM10)와 같은 입자상물질과 발암성물질로 잘 알려진 벤젠, 폼알데히드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매우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 자동차 실내공기 오염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자체오염원과 외기에서 유입되는 외부유입 오염원에 의해 발생한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자동차를 구성하는 실내 내장재가 주요 오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실내내장재는 대쉬보드, 카펫, 의자 등 매우 다양하며 사용하는 재료도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신규제작 대형버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오염물질은 톨루엔으로 평균 34,000ug/m3으로 나타났다. 그 외 벤젠, 폼알데히드, 스티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내 내장재 중 죄석시트의 오염기여율이 8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내장재에 의한 오염물질 방출량은 실내 온도가 높을수록 많았으며 기준이내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최소 90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실내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소재 개발과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의 공기 질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동차에 장착된 환기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오염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어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환기장치 사용방법 등 차량이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신차를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최소 90일간은 잦은 환기 또는 주차 시 약간의 창문 개방을 통해 실내에 방출된 오염물질을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차량 운행 전(특히 여름철 옥외 주차차량과 같이 실내온도가 매우 높을 경우) 충분한 환기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다.
운행 중에는 도로의 공기 질에 상태에 따라 차량에 장착된 환기장치를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환기장치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공기필터를 통해 공기를 여과하는 방법으로 공기순환 방법에 따라 내부순환, 외기유입, 미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수준일 경우, 외기유입 모드로 운행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시키지 않고 공기필터에 의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여과해 미세먼지 농도를 일정수준 유지시킬 수 있다.
반면, 미세먼지 경보와 같이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외기모드로 운행하면 필터를 통과한 미세먼지가 차량 실내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 내기모드로 운행하면 미세먼지 유입은 차단되나 운전자 호흡으로 인해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경보와 같은 실외 오염이 심각한 날은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내부순환모드(20분)와 외기순환모드(10분)을 교대로 사용해서 운행하면 공기오염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차량 배기가스는 대도시 공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량실내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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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2025년 관광 분야 예산안 규모는1조 3,479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확대 - 788억 원 (+510억 원) 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 육성 - 35억 원 (+10억 원) Ⅴ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발굴 - 28억 원 (신규)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합니다! 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104억 원 (신규) · 방한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26억 원 (신규) ·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Ⅴ 유학생, 친지 방문 등 교육 여행 시장 활성화 - 20억 원 (신규) ■국내 관광 기업 성장을 위해 관광 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관광 산업 융자 지원 확대 - 5,865억 원 (+500억 원) Ⅴ 관광 기업 육성 펀드 출자액 확대 - 330억 원 (+130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