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차량 실내오염 줄이려면…이렇게 하세요!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⑧ 공기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사용법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이정섭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환경연구관 |
2000년대에 들어 중국 등 주변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가속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의 국내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화력 발전소 증설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 국내 대기오염 발생원도 증가하고 있다. 내·외부의 대기오염원 영향으로 인해 미세먼지 경보일수 증가 등 국내 대기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시간활동양상 조사결과, 한국인은 도시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하루의 약 90% 이상의 시간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머무르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에 대한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간에 사용된 건축자재와 마감재, 사무용기기, 조리와 같은 인간 활동 등 다양한 오염원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질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는 내부오염원 관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람은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한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실내 공간 중 자동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일평균 차량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외국에 비해 길어 차량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자동차는 외부공기보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운영되며 실내공간도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협소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부는 2006년 철도, 시외(고속)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관리기준을 만들고 환기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해 폼알데히드와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차량 실내에는 미세먼지(PM10)와 같은 입자상물질과 발암성물질로 잘 알려진 벤젠, 폼알데히드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매우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 자동차 실내공기 오염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자체오염원과 외기에서 유입되는 외부유입 오염원에 의해 발생한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자동차를 구성하는 실내 내장재가 주요 오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실내내장재는 대쉬보드, 카펫, 의자 등 매우 다양하며 사용하는 재료도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신규제작 대형버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오염물질은 톨루엔으로 평균 34,000ug/m3으로 나타났다. 그 외 벤젠, 폼알데히드, 스티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내 내장재 중 죄석시트의 오염기여율이 8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내장재에 의한 오염물질 방출량은 실내 온도가 높을수록 많았으며 기준이내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최소 90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실내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소재 개발과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의 공기 질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동차에 장착된 환기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오염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어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환기장치 사용방법 등 차량이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신차를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최소 90일간은 잦은 환기 또는 주차 시 약간의 창문 개방을 통해 실내에 방출된 오염물질을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차량 운행 전(특히 여름철 옥외 주차차량과 같이 실내온도가 매우 높을 경우) 충분한 환기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다.
운행 중에는 도로의 공기 질에 상태에 따라 차량에 장착된 환기장치를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환기장치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공기필터를 통해 공기를 여과하는 방법으로 공기순환 방법에 따라 내부순환, 외기유입, 미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수준일 경우, 외기유입 모드로 운행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시키지 않고 공기필터에 의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여과해 미세먼지 농도를 일정수준 유지시킬 수 있다.
반면, 미세먼지 경보와 같이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외기모드로 운행하면 필터를 통과한 미세먼지가 차량 실내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 내기모드로 운행하면 미세먼지 유입은 차단되나 운전자 호흡으로 인해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경보와 같은 실외 오염이 심각한 날은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내부순환모드(20분)와 외기순환모드(10분)을 교대로 사용해서 운행하면 공기오염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차량 배기가스는 대도시 공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량실내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