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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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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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버스에 앉자마자 전화가 울린다. 저장이 안 된 번호다. 받을까 말까. 안 받자니 왠지 찜찜하고 불안하다. 혹 아는 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가끔 원고나 강의 청탁도 있고, 내가 미처 번호를 저장 못 한 친구일 수도 있고, 혹시 갑작스런 노다지일지도 모르니 안 받을 배짱은 없다.
“선생님에게 아주 좋은 조건의 보험을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다. 아뿔싸. 그래 어제 보험비교 사이트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정보를 얻으려면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었다. “괜찮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전화를 끊는데도 계속 음성은 이어진다. 1분 후쯤 모르는 번호에서 또 전화가 왔다. “저희는 업계 1위 OO보험입니다….” “미안한데 저 이미 가입했거든요.” 이럴 땐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날 받은 이 업계의 전화만 세 통이다.
일을 마치고 아내와 모처럼 외식을 하는데 동창한테 전화가 왔다. 전화 받을 수 있냐고 묻지도 않더니 바로 본론에 들어간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말야, 너무 억울해서. 이거 신문에 좀 나게 할 수 있을까?” 신문사 나온 지도 한참 됐고, 신문에 하소연한다고 다 기사로 써주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혔지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줄 수밖에. 아주 사소한 개인 간 분쟁이었다. “그거 뉴스거리가 안 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 말이 입에 간질간질했지만 차마… 통화를 간신히 끝내기까지 15분 걸렸다. 아내가 눈치를 준다. 음식은 다 식어버렸다.
휴대전화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신체의 일부분이다. 버릴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 모티켓인지, 전화예절인지 알 만큼은 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지적하는 게 공공장소에서의 큰 소리 통화와 벨소리다. 나는 남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신의 직업과 사생활을 다 드러내고, “카톡~카톡” 도돌이표가 짜증나도록 이어져도 자주 경험해서인지 참을 만하다. 정작 나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건 예고 없이 걸려오는 전화다. 저장된 번호든, 모르는 번호든 마찬가지다.
상품홍보와 판매가 목적인 전화는 사실 익명의 전화를 무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다. 전화를 거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의무적으로 뜨게끔 법으로 정해지는 날이 올까. 어쨌든 모르는 번호는 070이 아닌 이상 일단은 받게 된다. 텔레마케터들도 직업이고 감정노동자이기에 힘들다. 그리고 그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한 스팸 차단 앱도 많다.
문제는 아는 사람한테 걸려오거나 내가 걸어야 하는 경우다. 카톡 같은 SNS 메신저가 발전하다보니 요즘은 음성통화보다 문자소통이 더 많다. 아예 음성통화 자체를 기피하고 문자로만 소통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상대가 곧바로 음성으로 쳐들어오면 당황하고 긴장된다. 용건에 앞서 우선 그가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조금 불쾌해지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수신 거부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다. 전화를 안 받거나 못 받으면 괜히 좀 미안해진다. “아, 미안해. 아까는 뭐 좀 하느라고 말이야” 콜백을 할 때 전화 못 받은 이유를 일부러 해명해야 쓸데없는 오해가 안 생긴다.
문자의 장점은 많다. 상대의 상황을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주고, 서로에게 생각할 틈을 주니 실수가 적어진다. 용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도 좋고 동시다발로 보낼 수도 있다. 메모를 안 해도 되고 보관하기도 좋다. 때로는 그게 불리한 증거로도 남지만. 페이스북에서의 기능처럼 일단은 한번 콕 찔러보는 기분도 있다.
그런 습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면 “무슨 큰 일이 생겼나, 뭐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게 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자보다 통화가 더 좋다고 말한다. 물론 아주 막역한 사이에는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전화해도 욕 먹을 건 없지만. “아니 전화를 걸지, 뭘 문자를 해?”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통화할 사이지, 문자할 사이는 아니라는 거다. 통화가 문자보다 인간적이고 친밀도가 크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어른이나 좀 어려운 분에게 용건이 있을 때 특히 고민이 된다. 어떤 쪽이 예의가 바른 걸까.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린 적이 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전화하지 않을게요(Don’t call me, I won’t call you)’. 내용은 이렇다. “거의 모든 의사소통이 문자와 메일로 이뤄지는 세상이다. 예전에는 ‘밤 10시 넘어서는 전화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아무에게도 불쑥 전화하지 말라’가 예절인 세상이다. 전화를 걸려면 먼저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야 한다. 나에게 불쑥 전화하지 마라. 나도 그럴 거다.”
하루에 몇 번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 선택의 기준은 대체로 이렇다. 우선 말로 하기엔 좀 어렵거나, 공적인 연락이거나, 늘 바쁜 사람, 좀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한 용건은 없지만 인맥관리 차원에서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밥을 얻어먹었거나 모임에서 알게 됐을 때 집에 가면서 인사치레로 문자를 한다. 내 문자를 보고 문자로 응대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문자는 ‘씹힐’ 우려가 있다. 그러면 상처받는다. 문자를 보고도 답을 안 한다는 건, 전화를 안 받는 거와 다르다. 오만가지 추측이 들기 시작한다. “어, 나를 무시하네, 거절의 뜻인가, 그냥 안부를 전한 건데 관심이 없나 보네, 자존심 상하네, 차라리 전화를 바로 할 걸 그랬나.”
아무튼 난 대체로 친구든 지인이든 통화를 해야 할 용건이 있을 때는 “통화 가능해?” 라든지 “언제 한가할 때 전화 좀 주세요”라는 문자를 먼저 보낸다. 그리고 기다린다. 그러다보니 뭐야, 그 용어도 어려운 ‘유령 진동 증후군(Phantom Vibration Syndrome)’이니, ‘링자이어티(Ringxiety)’하는 증세도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메시지가 들어왔나, 카톡이 떴나, 부재중 전화가 있나, 액정화면을 들여다봐야 불안하지 않다.
차라리 옛날처럼 집 전화 한 대 고이 거실에 모셔놓고 사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마저 든다. 그 시절에는 그리움과 기다림과 긴장이 있었다. 그 다방에 들어설 때 가슴이 뛰고, 기다리는 순간은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이제 그럴 일은 없다. 올 건지 안 올 건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얼마나 늦을 건지, 고무신 바꿔 신었는지, 문자로 다 주고받으니까. 싸늘하게 식은 찻잔에 슬픔처럼 어릴 고독도 없다. (나훈아, ‘찻집의 고독’)
전화가 발명된 애당초 목적은 목소리 전달이다. 1876년 3월 10일 알렉산더 벨이 조수 토머스 왓슨에게 전화를 걸어 “왓슨 이리 와주게나” 한 게 인류의 첫 통화다. 그래서 전화(電話)에는 말 ‘話’자가 들어간다. 그건 그저 시작이었을 뿐이다. 휴대전화의 기능이 음성을 넘어 문자와 메신저와 사진과 앱과 데이터(음악, 영상)와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니 손전화라는 말이 언제까지 유효한 단어로 남을까. 아무튼 나는 오늘도 그 놈의 휴대전화 앞에서 고민한다. 전화를 걸까? 문자로 할까?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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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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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