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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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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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야망은 더 이상 젊음의 빛나는 훈장이 아닐까. 요즘 여러 기관이 일과 여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성공적 미래를 위해 일에 몰입하는 것보다 현재의 일상과 여유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대답이 그 반대보다 더 많다. (과장된 비유일지 모르지만) 마치 링에 오르기도 전에 글로브를 벗은 복서처럼.
그래서 그럴까. 너도 나도 ‘워라밸’ ‘워라밸’ 한다. ‘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다. 이 신조어의 연원이 궁금해서 포털에서 찾아봤다. 2016년 7월의 어떤 기사에서 처음 검색됐다. 직장인들이 높은 연봉보다 야근이 없는 직장을 선호한다는 기사에서다. 이 단어가 널리 퍼진 건 결정적으로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의 ‘공’이다. 그가 펴낸 ‘트렌드코리아 2018’이라는 책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라는 신조어와 함께 등장해 세 가지 모두 시대적 대세가 돼버렸다.
사실 워라밸은 영어를 축약한 신조어일 뿐, 없던 개념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오래 전부터 우리 귀에 익숙한 ‘저녁이 있는 삶’이다. 워라밸이란 말이 워낙 회자되다보니 워라밸을 모르면 시대가치에 무지한 사람이고, 회사형 인간에 충실하게만 살아온 구닥다리 아재 취급을 받는다. 칼퇴를 하는 직원의 뒤통수를 흘낏 쳐다보지 말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가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은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워라밸은 말 그대로 ‘밸런스’다. 일과 삶의 조화다. 그 기본 취지는 어느 한 쪽을 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을 더 중시하자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워라밸을 외치는 젊은이들에게서는 이런 인식의 단면을 본다.
“직장이란 그저 최소한의 밥벌이를 위해 나가는 곳이고, 나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는 별 관계가 없다. 일에 치이지 말고 정시에 출퇴근해서 외국어 학원에도 다니고, 취미생활이나 데이트나 여가를 즐기며 행복하자.”
개인의 행복한 삶과 일은 별개이며 그 두 가지 영역은 마치 제로섬 게임인 양 해석된다. 워라밸은 “일에서 해방되세요.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집니다”라고 주문하는 것만 같다. 진정한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은 회사 문턱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워라밸 트렌드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한 사람의 책을 최근에 읽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장원섭 교수가 쓴 ‘다시, 장인이다’라는 책이다. 책의 부제는 ‘행복하게 일할 것인가. 불행하게 노동할 것인가’다. 장 교수는 ‘워라밸’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라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인 삶’과 ‘일이 아닌 삶’ 간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을 삶의 밖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는 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삶의 중심이 지나치게 일로 쏠린 불균형한 워커홀릭이 아니라, 일을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하고 일의 리듬을 삶의 리듬으로 만들어가는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노동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 자기 삶을 완성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 미국인은 자아실현형, 일본인은 관계지향형, 프랑스인은 보람중시형인데 비해 한국인은 ‘생계수단형’으로 바라본 경향이 컸다고 한다. 저자는 오래 전부터 장인(丈人)과 장인 정신을 강조해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현대적 장인’이라고 말한다. 행복이란 결국 재미와 보람일 터인데, 장인은 일의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일에서 진정 해방되는 길은 일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일 자체의 즐거움을 통해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자본주의 무한경쟁사회에서 그건 쌍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사실 요원해 보인다. ‘균형’이란 말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 무언가를 더 얻거나 그것에 시간을 할애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다른 무언가는 희생돼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서로 대립한다는 가정에서 그 ‘균형론’이 출발한다는 것이다. 자아실현, 가정과 가족, 공동체, 친구, 취미, 여가 같은 가치들은 노동과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실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라 일과 삶의 ‘통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과 가족, 공동체, 자아를 모두 고양하는 것이다. 그 둘의 통합이란 내 일에 다른 가치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탐색하고 성찰하고 연결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자의 총수입은 줄 수도 있지만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여건은 좋아졌다. 오늘도 워라밸 기사가 보도된 걸 봤다. 신제품 홍보에는 ‘당신의 워라밸을 책임집니다’라는 식의 문구가 단골로 들어간다. 어떤 어떤 대기업들이 시대적 추세에 맞춰 직원의 근무여건과 복지를 크게 개선했다는 홍보성 뉴스도 읽었다. 제목에는 어김없이 워라밸이다. 그건 그냥 세일즈의 수단이고 복지제도 개선일 뿐이다. 요즘 워라밸이란 말이 너무 마케팅된다. 워라밸이 진지한 성찰 없이 감성적으로 소비만 되고 있다는 인상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 한기봉 칼럼니스트/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이 곳 저 곳에 글을 쓰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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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경제부총리 “미 연준 금리 인하…글로벌 복합위기 벗어나는 모습”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새벽(한국시간)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주재로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0bp 인하(금리 상단 5.5 → 5.0%)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인하폭 전망을 25bp에서 100bp,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bp 인하는 7월 회의 후 추가된 지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필요시 인하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다면 멈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뒤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 시중금리 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투자와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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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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