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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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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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퇴근하는 직업을 떠난 지 세월이 좀 흘렀다. 취미활동에 관련된 것 말고는 이제 무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평생 배우고 익혔는데 이 나이에 무얼 더 공부하란 말인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잘 놀고 잘 먹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랬다.
그런 내 생각을 도끼로 때려 친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영된 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금도 그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1월 8일 방영된 ‘KBS스페셜-죽음이 삶에 답하다’라는 다큐멘터리다. 우선 제목이 참 좋다. 며칠 전에 다시 돌려봤다.
프로그램은 임종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관에 들어가 눕는 모습과 함께 엄숙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죽음이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네덜란드의 ‘앰뷸런스 소원재단’이란 곳을 찾아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다. 궁금해서 자료를 뒤져봤다.
네덜란드 앰뷸런스 소원재단에 접수된 소원은 평범한 것들이었다. 바다를 보거나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사진=‘KBS 스페셜’ 캡처 화면) |
2007년에 설립된 이 재단(Ambulance Wish Foundation)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민간 봉사단체다. 죽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에 데려다주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주선해 준다. 이곳에는 365일 24시간 앰뷸런스 6대와 자원봉사자가 대기한다. 자원봉사자는 의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270여 명이다. 의료시설을 완비한 앰뷸런스에는 의료인이 타고, 의뢰인 가족 두 명이 동승할 수 있다. 앰뷸런스는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넓게 만들었다.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차 행렬을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생전 여행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소원의 현장을 같이 지켜주며 포옹을 하고 굿바이 키스를 한다.
매년 2천 건 정도의 소원이 접수된다. 11년간 1만 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이 소원을 이뤘다. 이 재단을 만든 이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20년간 구급차 운전사로 일한 케이스 펠드블이란 사람이다. 그는 2006년 어느 여름날 한 남성 말기암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환자는 항해사 출신이었다. 그는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죽는다. 부질없는 소원이지만 한 번만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펠드블은 사흘 후 쉬는 날에 구급차를 빌려달라고 병원에 애원해 이 환자의 소원을 들어줬다. 환자는 크리스마스를 넘겨 이듬해 봄까지 살았다. 펠드볼은 다음해 아내와 직장 동료와 함께 말기 환자의 소원을 무료로 실현시켜주는 재단을 설립했다. 각지에서 지원과 봉사가 줄을 이었다. 매년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다 기부금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의외로 작고 평범한 바람이었다. 집에 가기, 고향 방문, 가족과 추억이 있던 장소에 가보기, 미술관 관람, 식물원이나 동물원 구경, 콘서트 관람, 딸의 결혼식 참석, 바다 보기, 손자와 유원지에 놀러가기, 럭셔리 스포츠카 보기, 최고의 식당에서 생선요리 먹기, 좋아하는 팀의 축구경기 보기 같은 것이었다. 로마까지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손을 잡아본 환자도 있었고 미국 가수 라이오넬 리치를 만난 사람도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녀딸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산모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 초음파 영상으로 만나게 해줬다.
4년 전 평생을 로테르담 동물원에서 청소일을 하다 뇌종양에 걸려 죽음을 앞둔 마리오라는 사육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동물들을 보고 싶어했다. 그가 침대에 실려 기린 우리 앞에 가자 기린 한 마리가 다가와 작별키스를 하듯 입을 부벼댔다. 감동적인 이 사진은 세계 많은 언론에 실렸고 이 재단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최고령 ‘고객’은 111세였다. 소원여행 중에 6명이 눈을 감았다. 따라간 가족이 임종을 지켰다. 스스로 선택한 가장 존엄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런 세상과의 이별이었다.
이 재단이 알려지면서 가까운 벨기에, 독일, 영국 등에 비슷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나 기업이 없을까. 세계적으로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크어위시(Make-A-Wish)재단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2년에 만들어져 그간 4천 명 아동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 프로그램은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 여행을 따라가며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당신은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2009년 ‘김할머니 존엄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판결을 받은 지 9년 만인 올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8만여 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세계 18위다.
죽음에 대한 문화가 매우 높다는 대만의 경우가 소개됐다. 대만은 2000년 아시아 최초로 ‘자연사법’을 제정했고 호스피스 병동이 일반화됐다. 그 배경에는 츠지대 의대의 ‘무언의 멘토’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무언의 멘토’는 이 병원에 시신을 기증한 수많은 망자를 말한다. 의과대 학생들은 이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유족과 관계를 이어간다.
여기,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의사 유은실씨는 서울 서촌의 한 공간에서 죽음학 강좌를 열고 있다. 그 분은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야 죽음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죽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프로그램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갔다. 불편하진 않았다. 배움에 대한 각성이 밀려왔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주제는 죽음인데 나는 왜 그것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안 됐을까. 우리 사회는 왜 선뜻 죽음에 관해 말하려 하지 않을까.
영화 ‘트로이’(2004년, 볼프강 페터젠 감독)에서 회자됐던 대사가 생각난다. 그리스의 위대한 전사 아킬레스(브래드 피트)는 말했다. “신은 인간을 질투하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거든. 인간은 늘 마지막 순간을 살지.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아름다운거야.”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유명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결국 너도 죽는다”라는 뜻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한다. 그건 “내가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우쭐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라고 한다.
그래, 죽음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렇다면 삶에 대한 공부도 마땅히 죽음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삶이 있으니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으니 삶이 있는 게 아닌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평생 지식을 배우고 익혔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건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돌아보게 했다. 죽음이 삶에 답했다.
◆ 한기봉 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를 가르쳤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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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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