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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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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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이모(22)씨는 최근 서울 신라호텔 한식당 라연에서 9만8000원짜리 점심을 먹었다. 라연은 미슐랭가이드 서울판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셋을 준 식당이다. 이씨는 ‘한 달 일해서 번 알바비 중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한 끼 식사에 썼지만 아깝지 않다. 음식을 워낙 좋아해 꼭 맛보고 싶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자 부럽다는 친구들의 댓글과 하트가 수십 개씩 달리고 팔로어가 확 늘어나는 걸 보며 배가 불렀다’고 말했다.”
올해의 소비 트렌드를 소개한 한 일간지에 얼마 전에 실린 기사 일부다. ‘영수증’의 김생민이 이 기사를 읽었다면? 당연히 “수퍼울트라 스튜핏!”이라고 외쳤을 게다. 댓글과 하트뿅뿅을 보낸 이 학생의 친구들은 진정 “그뤠잇!”이라고 동조한 것일까.
이런 소비를 ‘일점호화(一點豪華)’라고 요즘 부른다. 큰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어떤 한 가지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이다. 일본 영화감독 데라야마 수지가 1967년에 쓴 책 ‘책을 버리고 거리로 나가자’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일본의 장기불황 때 유행했다고 한다. 그는 “거적때기를 덮고 자더라도 한 부분에서만큼은 호화로움을 추구하자. 그것은 무료하기만 한 소시민적 삶의 한 돌파구다”라고 했다. 3만 원짜리 청바지를 입으면서도 운동화는 30만 원짜리 레어템을 신고, 한 달 월급이 훨씬 넘는 명품 핸드백을 메는 거다.
젊은층의 소비 심리 중에 ‘있어빌리티’와 ‘탕진잼’이란 신조어도 있다. ‘뭔가 있어 보이려 하는 것’과 ‘탕진하는 재미’다. ‘텅장’(텅 빈 통장)이 무섭지 않다.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질러버리는 ‘시발 비용’이란 말도 있다. 욕설에서 나왔다. 과거의 ‘지름신’이 다른 얼굴로 강림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매년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포착해 기가 막히게 이름을 붙이는 전문가다. 그가 이끄는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매년 말이면 그 다음해의 ‘트렌드 코리아’를 발표한다. ‘2018 트렌드 코리아’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이 ‘가심비(價心比)’다. 가격 대비 객관적 성능을 뜻하는 가성비(價性比)를 차용한 말이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지수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창적 용어다.
가심비가 소비의 대세가 된 듯하다. 신제품 마케팅에서 가심비 석 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게 소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빨래건조기,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소형 냉장고 같은 것이다. 설 선물 세트부터 백화점 푸드마켓, 여행 상품, 인테리어, 패션, 화장품, 취미용품, 심지어 유명 제과 브랜드가 내놓은 발렌타인 케이크나 피자 회사의 신제품에도 가심비란 말이 들어갔다. 식상할 정도다.
가심비 소비 성향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불안 심리가 부추겼다. 옥시 사태나 살충제 계란 파동, 햄버거병, 발암물질이 포함된 생리대 논란 같은 거다. 김 교수는 이를 가짜 약을 줬는데도 약효가 있는 위약효과에 빗대 플라시보(placebo) 소비라고 불렀다.
특정 연예인의 이미지나 콘텐츠, 브랜드만을 사 모으는 굿즈 바람도 세다. 가심비와는 조금 다르다. 굿즈 소비는 의미에 대한 소비다. 자기가 애착을 갖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심리다. 아이돌 그룹이나 특정 캐릭터의 굿즈 샵인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이 생겨났다. 카뱅(카카오뱅크)의 성공은 카카오프렌즈 굿즈에 힘입은 바 크다. 출판업계 마케팅은 책이 우선인지, 끼워 주는 굿즈가 우선인지 모를 정도다. 평창롱패딩의 매진, 영화나 만화 캐릭터의 광적인 수집, 드론이나 액션캠 전동킥보도 같은 고가의 취미용품 덕후도 굿즈 소비다.
가심비나 일점호화, 있어빌리티, 탕진잼, 굿즈 열풍 같은 소비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 가슴이 아프다. 대체로 이렇게 분석한다. 아무리 정서적 만족을 외쳐도 그 바닥에 있는 건 일종의 박탈감이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다.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대박이나 목돈 마련의 희망도 없다. 그 현실적 박탈감을 위로하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이 실용적 소비가 아닌, 감성적 기호적 소비다. 미래가 아닌 지금,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적어도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고 싶다. 비록 인형뽑기나 다이소의 탕진재머(탕진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회용 행복’일지라도.
마케팅은 그런 심리를 파고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비 대상이 당연히 꽤 비싸다는 것이다.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갑을 열고 싶으나 열지 못하는 현실은 박탈감을 더해준다. 요즘 SNS는 방대한 ‘있어빌리티’ 전시장이다. 수없이 달린 댓글과 ‘좋아요’를 보면서 자기만 루저가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져드는 젊은이도 많을 것이다. ‘왕따’ 아니면 ‘관심종자(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욜로(you only live once),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케렌시아(querencia, 고단한 삶의 피난처), 휘게(덴마크), 라곰(스웨덴), 오캄(프랑스)…. 가심비나 있어빌리티와는 성격이 좀 다른, 개인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용어들이다. 요즘 유독 행복어 사전에 새로 등재할 행복용어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네 삶이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닐까.
오늘도 소셜미디어에는 행복 인증샷이 넘친다. 많이 질러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 버려서 행복한 사람도 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9만 8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집에서 갓 구운 식빵을 손으로 찢어 먹으며 행복한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 찾기에 피곤하다. 마치 행복이 인증되는 것처럼. 어찌 해야 행복할까. 국내외에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가 많다. 행복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다. ‘행복론’은 요즘 대학의 커리큘럼 중 하나다. 나는 국내 언론에 보도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인터넷에서 최대한 뒤져봤다.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결론은 거의 이 말로 통했다. “인간은 행복에 집착하려 할수록 행복하지 않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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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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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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