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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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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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좋은 날이다. 읍내 유배문학관을 들렸다. 그를 만나기 전에 그를 알고 싶었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우리 글로 쓰여 져야 한다고 했던 그다. 문학관 앞에 정좌를 하고 다정하게 맞아주었다.
그가 머물렀던 작은 섬 노도로 가는 길에 앵강만이 보이는 식당에서 멸치쌈밥으로 허기를 채웠다. 노도로 가는 배를 타는 ‘벽작개’에 이르렀다. 배 안에는 나를 제외하고 모두 마을 사람들이다. 낚시꾼을 제외하고 간혹 ‘노자니할배’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단다. 도선 사무장 김씨가 전해준 말이다.
노도는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에 있다. 벽작개, 두모, 작은량, 큰량 모두 양아리에 속하는 마을이다. 양아리 너머에 남해를 대표하는 상주해수욕장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벽짝개라 부르지만 이정표에는 벽련항이라 적혀 있다.
김만중은 이 유배섬에서 왜 일장춘몽을 이야기 했을까
푸른 바다가 보이는 선착장이라 해야 어울릴 법 한데, 푸른 연꽃 마을이라니. 노자니할배, 서포 김만중도 여기쯤에서 배를 기다렸겠지. 노를 저여 섬으로 들어가 노도가 되었다니, 당시 노를 졌지 않고 섬에 들 수 있었나. 노를 많이 만들어 노도가 되었다는 말도 좀 그렇다. 오히려 ‘삿갓섬’이 정겹다. 앵강만에서 바라보면 섬 모양이 삿갓처럼 생겼다.
중년 여성이 팔순의 어머니 손을 잡고 올랐다. 그 만한 노인 너 댓 명도 배에 올랐다. 자리에 앉아서도 50대 후반의 중년여성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어머니를 모시고 남해읍내에서 식사도 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섬으로 들어가는 중이란다. 어머니와 딸이다. 하룻밤은 어머니와 고향에서 지내고 싶어 섬에 들어가는 중이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섬을 떠나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늘 어머니가 사시는 섬이 그립단다.
노도는 드는 물고기를 안고 바람을 막는 앵강만을 지키는 섬이다. |
배가 섬에 닿자 선창에 있던 서너 척의 배가 흔들렸다. 선창입구에 커다란 조형물이 세워지고 그 안에 낯익은 인물이 앉아 있다. 유배문학관 앞에 앉아 있던 서포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김만중의 유배지임을 알리는 커다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서포가 머물렀던 섬, 노도다. 해상국립공원이다. 표지판 옆에 ‘과거 인위적 간섭에 의해 훼손되었던 노도를 본래의 자연 숲으로 되돌리기 위한 복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섬은 척박하지만 바다는 멸치천국
마을은 섬 북쪽에 자리를 잡았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북쪽에 마을이 자리한 예는 드물다. 모두 바람 때문이다. 섬에서는 바람이 제일 두렵다. 마을입구에 서 있는 느티나무가 마을 내력을 말해준다. 한눈에도 넉넉한 섬은 아니다. 1973년 23가구 232명이 살았고, 학생이 32명이었다. 농사지을 땅도, 먹을 물도 넉넉지 않는 섬이었을 게다. 전기도 아주 늦게 1985년이 되어서야 들어왔다. 불과 배로 10분이면 닿는 곳인데, 남해에서도 이 섬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다.
노도는 앵강만 입구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섬이다. 섬은 척박했지만 바다는 가장 좋은 곳이다. 노도 밖으로는 거칠 것이 없는 바다로 이어져 있다. 앵강만이 남해 물고기의 산란장이자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노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앵강만은 정치망 멸치가 유명한 곳이다. 정치망은 규모가 엄청나다.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어획량이 대단하다. 정부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기존 시설도 축소하려고 하지만 생계가 달려 있고, 보상비도 만만치 않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정치망은 위치와 어획량에 따라 값어치가 수억에 이른다. 남해 정치망은 규모가 커서 가족노동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적어도 10여 명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 정치망 한 개만 있어도 노도사람들이 먹고 살았을 것이라는 배안에서 만난 사무장의 이야기가 허투루 한 소리가 아닌 듯하다. 몇 년 전 앵강만 안쪽 용소마을에서 정치망으로 멸치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운영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여섯 명이 일하고 있었다. 노도에 의지해 동쪽과 서쪽에 좋은 물목에 두 개의 정치망이 있다. 그런데 모두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천혜의 어장을 가진 섬이지만 바다는 정작 섬사람들 삶과 무관하다.
앵강만은 정치망 멸치로 유명한 곳이다. 섬 주변에 천혜의 어장이 있지만 정작 노도주민들은 멸치잡이 어장을 갖지 못했다. 돈과 힘이 있어야 어장을 가질 수 있었다. 어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섬살이가 풍성했을 텐데.
선생(船生)으로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
마을을 지나 노자니할배가 살았다는 초옥을 찾아 나섰다. 서포 김만중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다. 산자락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진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몇 년 전 초봄, 아늑한 산자락 동백숲에 묻힌 초옥이 떠올랐다.
김만중, 광산김씨다.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권문세도가이며, 서인의 적통을 잇고 있다. 어머니는 윤씨부인으로 서인의 우두머리 윤두수가 4대조이며, 아버지가 김인겸이다. 병자호란 때 아버지 생원공은 강화성을 지키다 함락되자 굴욕을 참지 못하고 남문에서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다. 아들이 죽자 할머니 서씨도 죽음을 택했다.
어머니 윤씨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암담했을까. 다섯 살 어린 자식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먼저 생각났을 것이다. 쉽게 남편과 어머니를 따를 수 없었으리라. 윤씨는 강화도를 떠날 결심을 했다. ‘배를 얻어 타면 살고, 얻지 못하면 물에 몸을 던질 것이다’라며 포구로 항했다. 다행이 배를 구하여 자식을 안고 피난길에 오른다. 그 배 위에서 아이가 김만중이다. 어릴 적 선생(船生)이라 했던 이유란다. <서포연보>에 나오는 글이다.
어머니의 자식교육 각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서포는 1665년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다. 동부승지, 예조참의, 공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등을 거쳤다. 당시 정국은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는 시국이었다. 남인은 고산 윤선도가 서인은 송시열이 영수였다. 김만중은 서인 집안이다. 숙종 왕비 인경왕후가 형 김만기의 딸이다. 숙부가 되는 셈이다. 어린 인현왕후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장희빈에게 있었다.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들었다. 유복자였으니 배소에서 들은 모친상에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다. ‘오늘 아침 어머님이 그립다는 말을 쓰려고 하니/글자도 되기 전에 눈물이 이미 흥건하구나’라며 ‘어머니를 그리면서’라는 시를 썼다.
남해로 유배와 어떤 연유로 작은 섬 노도에 들었는지 알 수 없다. 20여 분을 걸어 초옥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에 본 그 초옥이 아니다. 안도 밖도 모두 난장판이다. 원래 초옥이 있었다는 자리는 중장비가 세워져 있다. 산능선으로 길을 만드는 지 소리가 요란하다.
김만중은 1665년 정시문과에 장원급제 해 벼슬길이 오른 후, 모두 세 차례 5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다. 마지막 유배지가 남해였다. 남해 노도에 들어와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쓰고 생을 마감했다.
사씨남정기가 당시 조정과 숙종에게 드리는 글이라면, 구운몽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글이었다. 모두 한글소설이다. ‘자기나라 말을 버려두고 남의 나라 말로 시문을 짓는다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가사문학의 백미라는 <사미인곡>이나 <관동별곡>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씨남정기> 이본이 80여 종에 이른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서포가 노도에서 쓴 한글 소설이다. <사씨남정기>는 임금을 빗대어 깨우침을 주는, <구운몽>은 어머니를 그리며 쓴 소설이다. |
남해읍 유배문학관 앞에 있는 서포 동상. |
소설로 말하라
허묘로 가는 길이다. 가파른 능선으로 200여 개의 돌계단을 올라야 한다. 초분으로 시신을 거두었다가 선산으로 모셨다고 전해진다. 허묘 즉 가묘자리가 초분자리인지 알 수 없다. 묘지가 있었다는 입석이 없다면 나무가 없는 평범한 산 속 그저 그런 곳이다. 주변에 나무가 없다. 고금도에 충무공을 모셨던 허묘에도 마찬가지다. 4월말 눈을 감았고, 5월 아들이 수습을 해서 모셨다고 한다.
허묘를 따라 좁은 산길을 오르면 섬 남쪽 능선으로 이어진다. 주민들이 나무를 하러 다녔던 길이다. 능선 정상에 파고라가 있고 그 아래로 10여 개의 크고 작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산자락을 파헤치고 그곳에 10여 개의 조형물을 세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곳이 국립공원이 아니던가. <사씨남정기>의 대목 대목을 조형물로 형상화하고 옆에 스토리를 적어 놓았다. 노도를 ‘문학의 섬’으로 조성하겠다고 야심찬 사업 중에 하나다.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조감도를 살펴보았다. 허묘에서 출발해 섬 남쪽 산자락으로 그리움의 언던, 사씨남정기원, 구운몽원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연못도 조성되어 있다. ‘사씨남정기원’을 보면 ‘구운몽원’도 어떻게 조성될지 알 것 같다.
노도는 김만중의 초옥 하나면 충분하다. 요즘 우리나라 증강현실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사씨남정기나 구운몽를 증강현실로 구현해 노도분교에 방문객센터나 전시관에서 볼 수 있게 만들면 될 일이다. 국립공원 구역 계획을 변경해가며 파헤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우고 관리도 어려운 연못을 만들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작가창작실과 노도분교에 체험관 안내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읍내에 있는 유배문학관만으로도 충분하다. 서포 외에 남구만, 김용, 김구 등 문인들의 작품과 유배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과하면 화가 된다.
서포가 머물렀다는 초옥터 아래에 만들어 놓았던 초옥이다. ‘노도문학의 섬’이 계획하면서 초옥 위에 서포문학관에 들어설 계획이다. |
섬은 섬사람들이 삶터다
몇 해 전 섬에 들렸을 때 마을 뒤로 하얗게 핀 매화꽃에 취해 배를 놓친 적이 있다. 작은 섬이라 매화 몇 그루에 매화섬이 되고 말았다. 옛날 고구마를 심어 식량을 했던 밭들이다. 식량사정이 좋아졌고, 먹어야 할 사람은 뭍으로 나갔으니 ‘삐데기’를 말려야 할 이유도 없어졌다.
그 자리에 매화나무가 심어졌다. 내려오는 길에 노도분교에 들렸다. 몇 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덩그렇게 건물만 하나 지어져 있다. 늘 드는 생각이지만 여행객만 아니라 주민들 쉼터처럼 만들면 안 될까. 명절에 자식들이 왔다가 하루쯤 머물다 갈 수 있고, 크고 작은 일을 치루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 친지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겸하면 안 될까. 여행객에게 게스트하우스요, 자식들에게는 고향사랑방 같은 곳 말이다. 마을주민들이 모이면 마을사랑방이 되는 그런 곳이어야 여행객과 주민이 어울릴 수 있다.
분교 아래 당산나무를 지나다 노인 몇 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앉아서 햇볕에 미역을 널고 계셨다. ‘옛날에는 난리였어. 지금은 나만한 이만 있으니 보고도 뜯질 못한다. 함 묵어봐라. 맛있다 아이가.’ 노인에 내민 미역귀를 입에 물었다.
미끄덩하니 들어가더니 짭짤한 맛이 입안에 가득하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한 두 사람씩 나와서 미역을 채취해 나누었다. 봄에는 골목에 미역이 널리고, 가을에는 고구마가 차지했다. 미역을 팔고, 고구마는 ‘삐데기’죽으로 식량을 했었다.
마음이 급했다. 막배다. 놓치면 하룻밤을 머물다 가야 한다. 노도에 민박할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니 배를 놓치면 집으로 오라는 중년여성의 말이 떠올랐다.
노도에서 바라본 앵강만과 벽짝개. |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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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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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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