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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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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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퇴근하는 직업을 떠난 지 세월이 좀 흘렀다. 취미활동에 관련된 것 말고는 이제 무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평생 배우고 익혔는데 이 나이에 무얼 더 공부하란 말인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잘 놀고 잘 먹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랬다.
그런 내 생각을 도끼로 때려 친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영된 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금도 그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1월 8일 방영된 ‘KBS스페셜-죽음이 삶에 답하다’라는 다큐멘터리다. 우선 제목이 참 좋다. 며칠 전에 다시 돌려봤다.
프로그램은 임종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관에 들어가 눕는 모습과 함께 엄숙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죽음이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네덜란드의 ‘앰뷸런스 소원재단’이란 곳을 찾아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다. 궁금해서 자료를 뒤져봤다.
네덜란드 앰뷸런스 소원재단에 접수된 소원은 평범한 것들이었다. 바다를 보거나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사진=‘KBS 스페셜’ 캡처 화면) |
2007년에 설립된 이 재단(Ambulance Wish Foundation)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민간 봉사단체다. 죽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에 데려다주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주선해 준다. 이곳에는 365일 24시간 앰뷸런스 6대와 자원봉사자가 대기한다. 자원봉사자는 의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270여 명이다. 의료시설을 완비한 앰뷸런스에는 의료인이 타고, 의뢰인 가족 두 명이 동승할 수 있다. 앰뷸런스는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넓게 만들었다.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차 행렬을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생전 여행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소원의 현장을 같이 지켜주며 포옹을 하고 굿바이 키스를 한다.
매년 2천 건 정도의 소원이 접수된다. 11년간 1만 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이 소원을 이뤘다. 이 재단을 만든 이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20년간 구급차 운전사로 일한 케이스 펠드블이란 사람이다. 그는 2006년 어느 여름날 한 남성 말기암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환자는 항해사 출신이었다. 그는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죽는다. 부질없는 소원이지만 한 번만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펠드블은 사흘 후 쉬는 날에 구급차를 빌려달라고 병원에 애원해 이 환자의 소원을 들어줬다. 환자는 크리스마스를 넘겨 이듬해 봄까지 살았다. 펠드볼은 다음해 아내와 직장 동료와 함께 말기 환자의 소원을 무료로 실현시켜주는 재단을 설립했다. 각지에서 지원과 봉사가 줄을 이었다. 매년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다 기부금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의외로 작고 평범한 바람이었다. 집에 가기, 고향 방문, 가족과 추억이 있던 장소에 가보기, 미술관 관람, 식물원이나 동물원 구경, 콘서트 관람, 딸의 결혼식 참석, 바다 보기, 손자와 유원지에 놀러가기, 럭셔리 스포츠카 보기, 최고의 식당에서 생선요리 먹기, 좋아하는 팀의 축구경기 보기 같은 것이었다. 로마까지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손을 잡아본 환자도 있었고 미국 가수 라이오넬 리치를 만난 사람도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녀딸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산모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 초음파 영상으로 만나게 해줬다.
4년 전 평생을 로테르담 동물원에서 청소일을 하다 뇌종양에 걸려 죽음을 앞둔 마리오라는 사육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동물들을 보고 싶어했다. 그가 침대에 실려 기린 우리 앞에 가자 기린 한 마리가 다가와 작별키스를 하듯 입을 부벼댔다. 감동적인 이 사진은 세계 많은 언론에 실렸고 이 재단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최고령 ‘고객’은 111세였다. 소원여행 중에 6명이 눈을 감았다. 따라간 가족이 임종을 지켰다. 스스로 선택한 가장 존엄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런 세상과의 이별이었다.
이 재단이 알려지면서 가까운 벨기에, 독일, 영국 등에 비슷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나 기업이 없을까. 세계적으로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크어위시(Make-A-Wish)재단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2년에 만들어져 그간 4천 명 아동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 프로그램은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 여행을 따라가며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당신은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2009년 ‘김할머니 존엄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판결을 받은 지 9년 만인 올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8만여 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세계 18위다.
죽음에 대한 문화가 매우 높다는 대만의 경우가 소개됐다. 대만은 2000년 아시아 최초로 ‘자연사법’을 제정했고 호스피스 병동이 일반화됐다. 그 배경에는 츠지대 의대의 ‘무언의 멘토’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무언의 멘토’는 이 병원에 시신을 기증한 수많은 망자를 말한다. 의과대 학생들은 이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유족과 관계를 이어간다.
여기,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의사 유은실씨는 서울 서촌의 한 공간에서 죽음학 강좌를 열고 있다. 그 분은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야 죽음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죽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프로그램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갔다. 불편하진 않았다. 배움에 대한 각성이 밀려왔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주제는 죽음인데 나는 왜 그것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안 됐을까. 우리 사회는 왜 선뜻 죽음에 관해 말하려 하지 않을까.
영화 ‘트로이’(2004년, 볼프강 페터젠 감독)에서 회자됐던 대사가 생각난다. 그리스의 위대한 전사 아킬레스(브래드 피트)는 말했다. “신은 인간을 질투하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거든. 인간은 늘 마지막 순간을 살지.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아름다운거야.”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유명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결국 너도 죽는다”라는 뜻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한다. 그건 “내가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우쭐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라고 한다.
그래, 죽음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렇다면 삶에 대한 공부도 마땅히 죽음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삶이 있으니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으니 삶이 있는 게 아닌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평생 지식을 배우고 익혔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건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돌아보게 했다. 죽음이 삶에 답했다.
◆ 한기봉 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를 가르쳤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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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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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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